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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채무자의 변제와 부당이득, 선의취득 = Restitution for Mistaken Performance of Another’s Obligation and Bona Fide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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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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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자재공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유보부로 공급된 자재가 도급인 건물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사안에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설시는 유사한 2009년도 판결의 선고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9년 판결과 달리 2018년 판결은, 중간자인 수급인이 도급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자재공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2009년 판결과 법리구성을 달리할 필요성이 생긴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독일의 판례인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법리를 따르지 않고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을 전제로 선의취득을 유추적용하였다. 그렇지만 2009년 판결과 달리 2018년 판결에서는 자재공급인이 자신과 도급인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그리고 자신이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오신하여 급여하였다는 점에서 급여부당이득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사안은, 예전부터 독일 부당이득법에서 오상채무자의 변제 유형으로 다루어져 왔다. 공교롭게도 독일의 오상채무자 변제와 부당이득 법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령자관점설과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법리를 확립시킨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인 전자제품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번 2018년 대법원 판결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 전개와 학설의 비판을 검토해 보면, 수령자관점설과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법리를 조합해야만 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급여부당이득에서는 출연자관점설을 따르면서 이득소멸 항변을 인정하는 편이, 그리고 침해부당이득의 보충성 법리를 포기하여 침해부당이득을 인정하되 선의취득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편이 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In der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GH gelten die Lehre von Empfängershorizont und der Grundsatz von Subsidiarität der Eingriffskondiktion gegenüber der Leistungskondiktion im Bereich des Bereicherungsausgleichs nach irrtümlicher Eigenleistung. Interessanterweise sich ähnelt der Sachverhalt des Urteils, in dem der BGH diese Grundsätze erstmals festgestellt hat, demjenigen des im Jahre 2018 ergangenen Urteils des KOG. Im letzten Urteil wies das KOG-anders als der BGH-zwar den Bereicherungsanspruch des Baustofflieferanten gegen den Bauherren ab, da die Vorschriften des gutgläubigen Erwerbs beweglicher Sachen analog anwendbar sei und damit der Erwerb des Bauherrs nicht rechtsgrundlos sei. Diese Ausführung führt auf das im Jahre 2009 ergangene Urteil des KOG zurück. Zwischen beiden Sachverhalten besteht aber ein wichtiger Unterschied: Beim 2018-Jahre-Fall handelt es sich um irrtümliche Eigenleistung, während der Kläger im 2009-Jahre-Fall den Kaufvertrag nicht mit der Beklagten sondern mit der M. (Bauunternehmen) abgeschlossen hat. Daneben geht die vom KOG vertretene analoge Anwendung des gutgläubigen Erwerbs von Eingriffskondiktion aus, welche nach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des BGH bei der Fallgruppe der irrtümlichen Eigenleistung wegen des Grundsatzes von Subsidiarität der Eingriffskondiktion von vornherein ausgeschlossen ist. In dieser Hinsicht schafft das Urteil des KOG im Jahre 2018 einen Anlass, die im deutschen Bereicherungsrecht entwickelten Grundsätze bei der Fallgruppe der irrtümlichen Eigenleistung kritisch zu prüfen und welche Lösung die Interessen des Zuwendenden und des Zuwendungsempfängers harmonisieren kann.
Der vom BGH vertretenen Kombination der Lehre von Leistungsempfängershorizont und des Grundsatzes von Subsidiarität der Eingriffskondiktion ist m.E. nicht zu folgen. Diese Ansicht zielt zwar auf den Vertrauensschutz des Zuwendungsempfängers. Aber sie übersieht, dass die lediglich auf den Vertrauensschutz des Zuwendungsempfängers zugeschnittene Lösung die Interessen des Zuwendenden nicht genügend berücksichtigt. Die Lücke der Lehre von Leistungsempfängershorizont zeigt es deutlich, dass eine Durchführung dieser Lehre dazu führen könnte, dass eine Direktkondiktion des Zuwendenden auch dann abgewiesen werden müsste, wenn Nichtberechtigter im eigenen Namen eine fremde Sache an einen Dritten veräußert. Die Lehre, die auf Sicht des Zuwendenden beruht, lässt einerseits die Direktkondiktion des Zuwendenden zu, andererseits schützt das Vertrauen des gutgläubigen Empfängers durch Einwand des Wegfalls der Bereicherung. Andererseits ist zu beachten, dass eine ähnliche Interessenabwägung auch dadurch möglich ist, dass man den Grundsatz von Subsidiarität der Eingriffskondiktion aufgibt und die Vorschriften des gutgläubigen Erwerbs beweglicher Sachen analog anwendet. Jedoch ist diese Lösung nur dann anzuwenden, wenn Geleistetes bewegliche Sachen sind. Im Ergebnis kann die Ansicht, die die Direktkondiktion des Zuwendenden und Einwände des Wegfalls der Bereicherung zulässt, interessengerechte Lösung gewährleist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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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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