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Local Tax Support for Public Corpora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 특정 단체나 법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의무를 경감시켜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활동 증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익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지방세 납세 의무 면제 또는 경감은 지방세를 징수하여 공익법인에게 사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익 증진활동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세 경감 또는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당초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된 지방세가 공익법인의 공익 증진 활동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여부 및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그렇게 지원된 조세 재원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체계 전 단계에 걸쳐 이러한 사항들이 합목적적?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ocal governments, which levy local taxes, reduce or exempt certain groups or corporations from local tax obligations. As for public corporations, they are cutting local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real estate used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to promote their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is is because proactive measures, such as reduction or exemption local tax obligations, are more effective in public interest promotion activities than post-action measures that fund local taxe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public corporations.
But providing preferential treatments could undermine tax equity. So, they should be reviewed through strict criteria and supported only if the need is recognized. In addition, if they are not properly used for public interest promotion activities, contrary to the purpose of supporting local taxes,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ossible to cancel the assistance or reclaim the support.
To do so, first of all,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provide tax support for public corporations and what items to support them should be made based on strict standards. And support should be made at an appropriate level. In addition, post-monitoring should be carried out on whether the tax resources provided are efficiently utilized for public works.

참고문헌 (Reference)

• 1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출 기본 계획" 2019
• 2 기획재정부, "조세 지출 기본 계획" 2019
• 3 "의원발의 법률안"
• 4 "유권해석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827(2007.09.06.). 구행정자치부 세정과-3841(2004.01.01.)"
• 5 법무부, "비영리ㆍ공익법인 관리ㆍ감독 업무 편람"
• 6 "대법원 선고94누7515 판결. 1995.5.2. 선고"
• 7 기획재정부, "공익회계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
• 8 조세재정연구원, "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2016
• 9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 11 국세청,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안내"
• 12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