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tnadard Urban Settlements and Goverment Response in Korea
저자
Ha, Seong Kyu (Chung-Ang University)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5
작성언어
Korean
KDC
322.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5(19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板子村」이라 불리우는, 部市不良住宅에 관한 연구가 세계 여러 開發途上國에서 學問的으로 관심을 보인 것은 1950年代 후반 부터였다. 都市不良住宅들은 남의 땅을 침입하여 法的基準에 미달하는 住宅을 不法으로 짓고, 또한 貧民住居村을 형성하는 都市社會의 癌的인 存在로 취급하여 왔다. 이러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住民들은 대개 農村地域에서 이주해온 빈민층의 사람들이며 주로 都市의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종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政府는 이러한 암적 존재로 불리워지는 불량무허가 주택의 주민들에 대한 政策은 주로 撤去, 集團 移住, 陽性化 등 다양한 수단으로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開途國都市들이 안고 있는 都市問題다.
本稿는 都市不良住宅의 形態, 不良住宅에 대한 政府의 態度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도시불량주택에 대한 理論的 접근으로 죤·터너 (John Turner)가 주장하는 自助住宅論 (Self-Help Housing)에 대한 論議와 不良住居地가 정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徹去가 最善의 方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해놓은 法規에 맞는 정상주택을 도시 빈민층에서 제공할 정부의 財政能力도 없고, 또 빈민층가구가 이러한 주택을 소유할만한 所得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不良住宅은 都市의 미관을 해치며 都市發展의 암적 존재로서 徹去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국가전제의 資源損失뿐 아니라, 住宅在庫의 數를 낮추며, 低所得層 住民의 失業率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住宅을 使用者의 요구(user needs)를 받아 들이면서 이를 바탕으로 住宅을 개량해 나가는 점진적 정책방향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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