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서명법의 쟁점과 국제적 흐름

국문 초록 (Abstract)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라는 명칭과 제도가 사라졌다. 전자서명 제도는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는 성과에도 불구 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공인전자서명 위주의 법제도 설계와 기술편중, 서비스 불편 으로 인하여 지난 20년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여 신기술과 신서 비스의 시장진입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로 대표되는 공인전자서명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더 유익한 방안인가에 대해 서 논란이 있었고, 입법과정에서도 안전성보다 편의성 추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글은 입법과정의 논의와 주요개정 사항을 검토하면서 개정 전자서명법에 대한 문제점을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개정 전자서명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 전자서명법이 국제적 흐름과 조화하고 있 는가에 대하여 전자서명 제도와 관련한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CITRAL)의 최근 논의사항을 통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개정 전자서명법이 국제적 흐름과 조화하기 위한 시사점으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차등화, 전자서명사업자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감독 강화, 다양한 신뢰서비스의 확대를 결론으로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the name and system of public certificates have disappeared. Despite the achievement of activating e-financial, e-commerce, and e-government services, the accredited certificate has been criticized for monopolizing the e-signature market for the past 20 years due to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signature-oriented legal system design, technology bias, and service inconvenience. However, there wa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abolition of the Authoriz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itself, which is represented by Accredited certificate, was more beneficial to our society, and there were concerns about the pursuit of convenience rather than safe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intended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on a point-by-point basis while reviewing the discussions and major revisions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is article first analyzed what specifically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to abolish the accredited certificate. We looked at international trends through recent discussions betwee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United Nations (UNCITRAL) regarding the electronic signature system on whether our Electronic Signature Act is in harmony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Subsequently, the revised Electronic Signature Act presents several implications for harmonizing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as a conclu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개정 전자서명법의 입법과정
• Ⅲ. 개정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 Ⅳ. 최근 전자서명법의 국제적 흐름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경원, "전자서명의 공법적 제문제 ― 독일의 법제와 그 시사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9) : 153-176, 2011
• 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 3 신주영, "전자서명법 개정안 토론문" 2019
• 4 서희석,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책임" 법무부 (68) : 181-212, 2014
• 5 왕상한, "전자계약의 현안과 과제-UN 전자계약협약을 중심으로-" 법무부 2008
• 6 김현경, "전자거래에 있어서 서명·인증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 법학연구원 25 (25): 151-179, 2013
• 7 김기창, "전자 서명 법제 개선 방향 - 전자 서명 정의, 법적 효력 및 공인 인증 제도의 문제점 -" 한국비교사법학회 24 (24): 1883-1930, 2017
• 8 윤명, "소비자관점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의견" 2019
• 9 전응준, "새로운 전자금융환경에서 공인인증체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21 (21): 285-310, 2017
• 10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 11 경향신문, "공인인증서 탓에 중국서 ‘천송이 코트’ 못 산다는 대통령 말…사실이 아니었다"
• 12 정완용, "개정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 검토" 1 (1): 2002
• 13 정완용, "개정 전자서명법의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유럽의 전자서명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1-50, 2003
• 14 최경진, "“UNCITRAL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고찰" 국제거래법학회 28 (28): 69-90, 2019
• 15 Reed, C., "What is a Signature?" 3 : 2000
• 16 United Nations,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with Guide to Enactment 2001"
• 17 "Regulation (EU) No 910/20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July 2014 on Electronic Identification and Trust Services for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Internal Market and Repealing Directive 1999/93/EC (OJ L 257, 23.7.2014.)"
• 18 United Nations, "Promoting confidence in electronic commerce: Legal issues on international use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signature methods"
• 19 김현수, "EU의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신원확인 및 인증업무 규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7 (27): 445-467, 2016
• 20 United Nations, "A Guide to UNCITRAL"
• 21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 규제제도혁신 제2차 해커톤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