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에 대한 입법적 평가와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청년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청년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0년 8월 5일 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평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인 기본법으로서의 청년기본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청년의 연령범위,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무, 청년정책 범위,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및 청년정책의 총괄·조 정,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청년의 참여에 관하여 입법적 평가를 하였다. 더 나아 가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청년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후속 법률의 제정, 청년 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의 명문화, 청년기금의 설치, 국가의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 청년정책 결정과 정에서의 청년의 참여 강화, 청년기본법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Youth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omprehensively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The Framework Act on Youth was implemented on August 5, 2020 to implement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youth policy to solve youth problems. The Framework Act on youth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laid the basis for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upport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youths. Nevertheless, there is still no research on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research first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other laws, the age range of youth, you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cope of youth policy,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ster plan for youth policy etc., control and coordination of youth policy, youth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youth. Furthermore, based on thi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youth policy.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ed enacting follow-up laws for the specific realization of youth policy, establishment of supporting youth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establishment of youth funds, allocation of function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of youth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youth policy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the Framework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 Ⅲ.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Ⅳ. 나가며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기현,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4) : 2020
• 2 조진우,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 615-648, 2020
• 3 김원모, "청년정책기본법안·청년기본법안·청년발전기본법안·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19
• 4 김봉철, "청년기본법의 제정방향과 청년(정책)기본법안의 평가, 청년기본법 제정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2016
• 5 오재호,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경기연구원 2020
• 6 이송림, "청년기본법 제정의의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7 청년참여연대, "청년기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선 안 됩니다"
• 8 김달언,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4 : 2020
• 9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10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11 김종진, "전국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과 실태" 국정감사 2020
• 12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13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14 서울신문, "“결혼 안하고 아기 안낳는다”…신혼부부 42.5% ‘무자녀’"
• 15 연합뉴스, "[2021전망] 갈길 먼 지방자치 30년…재정자립·인구위기 등 난제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