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정치의 현실과 헌법의 과제 = Krise der koreanischen Demokratie und die Aufgabe der Verfassu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ter den neuen, nach 2. Weltkrieg unabhängig gewordenen Staaten ist die Republik Korea eines der seltenen Erfolgsbeispiele, die Demokratisierung und wirtschaftliche Entwicklung zugleich zutandegebracht haben. Das koreanische Volk war stolz darauf. Aber die Wachstumskrise der Wirtschaft und Unfähigkeit bzw. Korruption der koreanischen Regierung macht das Volk um die Vision der Zukunft zu bekümmern.
Mit der Sunshil Choe Skandal wurden die Zustimmungswerte für die Amtsführung der Präsidentin Park bis zur 4% gefallen. Gegen die Präsidentin Park ist ein Amtsenthebungsprozess durch Verfassungsgericht im Gange. Um diese Krisensituationen zu verbessern, sollte das koreanische Volk neue Entwicklung der Demokratie versuchen. Besseren Präsident zu wahlen, ist wichtig. Aber viel wichtiger ist, bessere demokratische Kontrollmechanismen zu verwurzeln.
Es ist noch nicht vorauszuschauen, in welche Richtung die koreanische Demokratie weiterentwickenln wird. Wann wird das Verfassungsgericht den Amtsenthebungsprozess entscheiden, wer wird der nächste koreanische Präsident, wie wird die Verfassungsänderungsprozess fortgehen, das alles sind trübe. Es ist doch klar, dass das Bewusstsein des koreanischen Volkes als Souverän viel starker geworden ist. Falls die politische Kräfte beim Alten bleiben würden, könnte das koreanische Volk politische Umwälzung drängen.
Nun sollten wir nicht darüber berücksichtigen, welche politsche Partei oder welcher Kandidat zur Präsidentwahl mit der neuen demokratischen Verfassungsordnung Begünstigter wird. Vor uns liegt ein grosser Wendepunkt, der mit der Bildung der 2. Republik in 1960 und Demokratisierung in 1987 zu vergleichen ist. Wir koreansche Volk sollten als Souverän der Republik Korea für die neuen Vorsprung der Demokratie kümmern und bemühen.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많은 신생독립국들 중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매우 특별한 성공사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며, 그 점은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이던 경제가 이제는 성장률 둔화로 인하여 이른바 한계성장의 문제를 보이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최순실 사태를 통해 확인된 국가권력 핵심부의 무능과 부패, 비리는 지난 70년 동안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회의를 낳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5%를 밑돌게 되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하여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서 지난 제18대 대선의 결과를 반추하고, 어떻게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권력오남용이 불가능하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도, 차기 대통령선거와 그 이후의 변화도 불투명하고, 개헌을 비롯한 제도개선의 절차와 내용 또한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주권의식과 시민의식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차원 더 성숙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정치권이 구태를 답습할 경우에는 국민과의 눈높이 차이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정치적 대변혁의 물살이 거세어질 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당이, 또는 어느 대선후보자가 수혜자인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 1960년의 제2공화국 수립과 1987년의 민주화에 버금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대변혁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투쟁하던 애국지사들처럼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공동체의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장영수, "헌법학" 弘文社 2015
• 2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 2006
• 3 장영수,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의 개정" 한국공법학회 59-70, 2006
• 4 고정휴, "해방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노선과 통일운동" 한국근현대사학회 (36) : 47-74, 2006
• 5 이재희,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18 (18): 59-80, 2002
• 6 김택, "한국의 부패사 연구(I): 해방 이후 문민정부까지 정경유착의 유형과 특징" 한국부패학회 16 (16): 155-174, 2011
• 7 송호근, "한국의 노동과 인권" 5.18연구소 2 (2): 5-56, 2002
• 8 장용진, "한국의 내부고발자 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내부고발의 조건과 함의" 한국행정연구소 49 (49): 111-144, 2011
• 9 장지호, "한국사회에서의 재벌 담론에 관한 소고" 대한정치학회 18 (18): 111-134, 2011
• 10 한국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헌법개정안 연구보고서" 2006
• 11 장영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주요 쟁점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 대한 평석 -" 법조협회 64 (64): 109-193, 2015
• 12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 13 이상묵, "정치자금법의 변화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 21세기정치학회 19 (19): 115-142, 2009
• 14 장준오, "정경유착 부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13): 4-132, 2002
• 15 이동걸, "재벌 주도 신(新)정경유착, 한국 경제의 걸림돌" (37) : 68-71, 2013
• 16 이철희, "인사 실패와 대통령의 선택" (196) : 107-119, 2014
• 17 문태훈, "인과지도로 본 한국의 성장의 한계: 인구, 경제, 자원, 환경, 식량 위기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10 (10): 47-79, 2009
• 18 서중석, "이승만과 3·15 부정선거" 역사문제연구소 (96) : 7-33, 2011
• 19 임지봉, "우리나라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인사검증시스템" 한국헌법학회 20 (20): 1-26, 2014
• 20 이정주,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28 (28): 35-60, 2014
• 21 조현연, "박근혜 정부의 ‘다원적 두 국민 전략’과 세대갈등: 공무원 연금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110) : 270-299, 2016
• 22 정상우,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헌법" 법과사회이론학회 (32) : 185-225, 2007
• 23 민경식, "대한국 국제" 법학연구원 31 (31): 23-56, 2007
• 24 권창국,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24 (24): 187-216, 2012
• 25 정연주, "국회의원선거구와 평등선거의 원칙" 한국헌법학회 22 (22): 77-105, 2016
• 26 소병철, "관용의 조건으로서의 인권적 정의: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한 옹호론" 5.18연구소 10 (10): 137-161, 2010
• 27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 28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14
• 29 장용근, "감사의 기능의 본질상 요청되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독립성확보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9 (19): 103-129, 2013
• 30 차진아, "감사원의 독립기관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연구원 (54) : 87-132, 2009
• 31 김선화, "감사원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구체적 방안" 한국공법학회 37 (37): 145-166, 2009
• 32 高文炫, "平等選擧의 原則과 選擧區人口의 不均衡" 한국공법학회 31 (31): 15-15, 2003
• 33 이승우, "制憲國會의 構成과 建國憲法制定의 民主的 正當性"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33-457, 2013
• 34 장영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의 헌법적 의의와 발전방향" 한국공법학회 45 (45): 327-350, 2016
• 35 차상철, "1945~1946년 트루만행정부의 한국정책 -미소공동위원회와 신탁통치문제를 중심으로-" (63) : 111-142,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