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 언약과 두 나라 이론에 비추어 본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의 성경적·신학적 의의 =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Secular Political Entity and Law in Light of Noah Covenant and the Two Kingdoms’ Theory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연구는 세속의 정치공동체와 법의 존재 및 기능을 성경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세속의 정치공동체는 노아언약을 통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존적 은혜를 입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존재하고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세속의 공동체가 정치와 법을 통하여 ‘구속적 통치’ 혹은 ‘구원의 복’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 국가와 법이 달성할 수 있는 도덕적 달성은 결코 ‘최대’가 아니고, 응보적 정의,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요구되는 수준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그 이상의 도덕적 목적, 이를테면 거룩과 성결의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본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된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적 국가’ 혹은 ‘기독교 정치’의 이상이 내용적 및 수단적 측면에서 견지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
노아언약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개혁신학의 두 나라 이론이 주는 통찰과도 부합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죄로 인한 타락 이후 일반은혜에 의해 보존되는 창조질서에 기반하여 개혁신학적 사회사상을 정초한다. 무엇보다도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의 나라와 칼을 지닌 강제적 국가 사이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각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한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 그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법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공유하는 공통성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통의 토대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정의롭고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으며 문화적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를 수용하고 국가-교회를 부인하는 오늘의 다원적 사회에 있어서 개혁신학 전통의 두 나라와 자연법 이론은 세속의 정치공동체인 국가의 법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적합한 체계와 개념을 제공한다.
세속의 정치공동체를 바라보는 노아언약에 대한 해석과 개혁신학의 통찰은 법학의 영역에서 이루 어지는 법의 기능에 대한 고찰과도 공명하는 것이어서, 세속법에 대한 법신학적 이해를 더욱 명쾌하고 풍부하게 한다. 형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기능에 관한 논의, 즉 그 기능이 사회윤리규범을 보호하는데 있는지 아니면 법익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있는지의 문제는 세속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면서 또한 소극적으로 한계지우고 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법의 적극적 역할이 분명히 있으나, 법을 통해 타락한 본성을 정화하거나 인간을 구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국가의 역할과 작용은 일반적 은총의 영역에서의 보존과 유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형법학계의 논의도 사회윤리보호 기능에 치우치려는 경향을 차단하고 법익보호 기능을 통하여 그 세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계를 세우고자 하는데, 이는 노아언약의 성경신학적 함의와 두 나라 신학의 개혁신학적 통찰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비록 형법상 도덕·윤리적 성격을 갖는 여러 규범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양심에 새겨놓으신 자연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권력적 수단을 통하여 그 이행을 담보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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