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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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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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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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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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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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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기원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문서가 존재한다. 왕권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탄생한 미국헌법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반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그것이다.
마그나카르타는 국왕의 권력에 항의하고, 영주들과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서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영주들의 재산권의 보장, 종교의 자유 및 여성의 권리, 저항권 등에 규정하였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교황제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반성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것으로 미국 헌법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은 종교개혁의 영향이며, 종교적 개인주의가 계몽주의와 근대성을 낳았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국제법적 기원이 된다.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정치적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인권을 포함하는 현대적 권리장전이다. 오늘날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인권선언을 각국의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인권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마그나카르타, 미국헌법, 세계인권선언은 법적인 측면에서 역사 속에서 인권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Magna Carta, which restricted the royal power, the emergence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was born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formation, and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reflected on the horrors of World War II and emphasized human dignity.
Magna Carta is a document to protest against the power of the king an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lords and related persons.
The Reform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birth of the US Constitution by reflecting on the corruption and corruption of the papal system, which had been a problem for a long time in the Middle Ages, and emphasizing individual religious freedom. Religious freedom and separation of church and government in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ere the influence of the Reformation, and religious individualism gave rise to Enlightenment and modernity.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for human right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 modern Bill of Rights that includes social and cultural human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human rights. Today,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re materializ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rough their constitutions and laws.
Although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about the origin of human rights, there is no doubt that Magna Carta, the US Constitution,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and fun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 the histor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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