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 mode du de´veloppment e´conomique en Chine : de 1949 a｀ nos jours = 中共經濟의 發展樣式에 관한 考察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目的은 중공의 社會主義 經濟의 發展樣式을 소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연구 대상으로 選擇한 이유는 극동의 국가로서, 오랫동안 植民主義의 影響權 아래 있었던 經濟體制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기원을 둔 社會主義를 도입하려 했다는 특수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同 상황이 논리형태가 2가지로 구분되는 (아시아적 전통, 유럽理論) 상황의 조화여부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듯이, 새로운 中共經濟를 분석하는 도구도 되어 준다. 동시에 우리의 연구 방향도 결정된다.
즉 사회주의의 中共化가 어떻게 시도되며,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같은 성격의 論理는 우리의 주제인 개발양식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전개된다. 촛점은 채택된 개발양식에 의하여 "후진" 경제가^1) 종식될 수 있느냐에 맞추어진다.
뒤떨어진 경제수준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등한시 하게 되고, 역으로 후자의 문제에 따라 개방양식을 채택하자니 낙후성 문제가 남게 된다.
따라서, 社會主義의 中共에 의한 경제개발의 시도는 위의 두가지 문제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방황할 수 밖에 없어진다.
1949년 사회주의를 선포한 이후의 중공은, 1950년대에는 社會主義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同 경제의 시도의 特徵을 2가지(經濟水準의 뒤떨어짐, 경제구조의 문제점)로써 그 집약되는 "後進" 경제에서 圓滑하게 벗어나려는 의도를 명백히 지니고 있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정의된 "後進" 경제의 개념이 단순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적용되는 開發樣式 역시 一律的이지 못한 狀況이 분석의 어려움과 興味를 자아낸다. : 스탈린 모델이 적용되다가 중공 모델로 교체되고, 다시 요사이를 새로운 모델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중공 社會主義 經濟에 최초로 적용된 스탈린 모델은 러시아에서 도입된 것인데 주축산업을 앞세운 高度成長을 目標로 삼았다.^2) 경제수준의 후진상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화학 공업의 건설을 통한 同 경제내에서의 산업균형을 이루려 하였으나 오히려 더 큰 문제점만을 야기시켰다.
그 첫째 例로 공업과 농업간의 disarticulation이고 다음으로는 공업구간 내부에서의 개발 우선 부문과 그렇지 못한 산업부분 간의 disarticulation이다.
disarticulation은 주축산업 부문의 기능마저도 발휘시키지 못하여 non-articulation 狀況을 초래하였는데, 이러한 狀況은 스탈린 방식의 경제 모델에 의하여 성공시킨 高度成長의 장점마저도 무시하면서 經濟混亂을 加增시켰다.
이처럼 문제점이 심각하여진 原因으로는 모델을 探索할 당시 "後進" 經濟의 한쪽 면(낙후성)을 너무 강조하였다는 것과, 유럽식 모델을 적용하면서 중공경제의 내부상황 고려에 등한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은 스탈린 모델의 적용을 중지시키면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적용시키게 되어 중공경제의 내부상황에 입각, 공업 주축 산업론을 폐지하는 새로운 방식을 택하게 된다.
농업부문에서 형성되는 "자본"을 다른 산업의 "자본"의 축척을 위하여 활용되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음은 물론, 산업간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용이하게 성립될 수 있었다.
농업과 공업, 중공업과 경공업, 중앙기업과 지방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대기술과 전통기술간의 균형이 성립된다. 상호적 균형을 기초로 하여 탈락되는 산업부문이 없이 동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요소들이 최대한으로 존중되면서, 외국경제에 의존을 경계하는 방식으로 독자적인 경제개발을 시도하는 의도에 맞추어 중공 모델이 채택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업을 경제의 모체로 삼은 산업간의 均衡이 안정과 번영을 기하려는 것이다.
중공 모델에 따라 외국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의존하여 經濟發展을 시도하였으므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고 "後進" 經濟에서 벗어나므로 잠시나마 1960년의 경제발전이 긍정적인 方向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적용되는 초반에는 "후진"된 경제 자체에 기반을 둔 경제 모델로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중공 모델은 처음부터 이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산업간의 均衡이 이루어지므로 초반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한 均衡의 붕괴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중공모델로 성공될 수 있는 기대마저도 副應할 수 없게 된다.
산업간에 均衡의 붕괴는 중공모델의 스탈린 모델에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공 모델에 입각한 개발양식의 한계성으로 부각된다. 새로운 모델을 採擇하는 동안 경제성장의 둔화만을 초래(招來)하였을 뿐이다. 중공 모델은 과도기적 모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분석된 중공 모델의 문제점이, 最近의 중공 경제정책 변화의 움직임과 서방경제국과의 경제협력 시도에 대한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3)
우리는 중공경제<1949∼오늘까지>를 대상으로 두 개의 경제 모델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경제발전 양식을 통해 經濟論理의 根本을 확인할 수 있다.
즉, 理論的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경제발전 양식도 時間과 空間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과, 根本的으로 自由經濟와 성격을 달리하는 社會主義 經濟體制라 하더라도 開放經濟의 영역에서 탈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경제란 단위경제(單位經濟) 로서는 순환될 수도 없고, 진보를 성공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끝으로 철저하게 진보를 표방한 사회주의 경제발전도 전반적인 경제발전史의 경향인 반복의 狀況을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1) "후진" 경제를 후진 그대로 단순하게 낙후성 있는 경제라고 볼 수 있으나,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 추가시켜 "후진"이라고 보기로 한다.
(2) 양적성장에 의하여 "후진"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3) 스탈린 모델을 채택할 경우에 준하는 외국경제로부터 도입되는 막대한 자본과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전환되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