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2007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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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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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연구 내용은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선군정치'의 논리구조는 무엇인가? 기본사상, 주요 개념, 논리의 구조는 무엇인가?
둘째, '선군정치' 내용은 어떠한 점이 지속되었고 변화된 부분은 무엇인가? 변화는 어떠한 시대적 환경과 조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변화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선군정치' 논리의 구체화 과정은 주체사상의 확립과정과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가?
넷째, '선군정치' 논리는 대내외 정책 및 대남정채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책의 한계로 작용하는가 아니면 정책의 내용 및 방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선군정치'의 논리적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주요 개념, 기초, 사상, 내용과 논리적 틀을 제시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과의 관계를 밝힌 후 당과 군의 관계 군과 민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는 10년간 '선군정치'의 논리가 내용적, 외연상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었는지를 시기구분을 통해 단계화하고, 각 단계별로 변화의 계기가 된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1998년 공식적으로 처음 '선군정치'가 제시되었을 때 그 내용은 상당히 간략했다. '군민일치'를 강조하고 '선군'의 의미를 설명하며 '선군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선군정치'는 이론적으로 보다 정교한 논리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기존 노동계급이론, 사회주의이론과 '선군정치'의 차이가 설명되었고 혁명의 주력군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 또한 이전 시기가 주로 북한 내에서 혁명과 건설을 위해 '선군정치'를 내세웠다면, 이때부터 통일에 '선군정치'의 유용성이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3년 이후는 '선군사상'이 제시되고 '선군정치'가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로 제시되기에 이르른 것이다.
4장에서는 '선군정치'와 대내외 정책 및 대넘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선군정치'의 변화 방향 및 한계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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