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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론과 정책 연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Opinion-Policy Link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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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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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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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on the way representative democracy functions focus on the question of how often policy decisions are in agreement with the preferences of the mass public. However,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answer this question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mpirical research on the opinion-policy link b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opinion and policy outcomes in South Korea. Using the results of the survey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rom 1995 through 2020, public opinion was compared with actual policy outcomes in terms of policy congruence and responsiveness. Overall, about two-thirds of the cases demonstrate that policy outcomes are consistent with majority opinion. While control of government, level of public support, and issue salie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degree of policy congruence and policy responsiveness, there was some significant variation in congruence and responsiveness among policy areas. However, this provisional finding that the political system substantially produces policy outcomes that the public want requires further work, such as doing cross-validation, revealing its mechanism, and having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normative ideal of democracy against which the level of policy representation can be assessed.
더보기정책 결정이 다수 대중의 여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작동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을 차지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탐색적 연구는 한국의 여론과 정책 사이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여론-정책 연계에 관한 실증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정부가 수행한 여론조사를 기초로 여론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치성과 반응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사례 가운데 대략 3분의 2에서 여론과 정책 사이의 일정한 조응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일치성과 정책 반응성은 정부 구분, 여론 지지율, 그리고 이슈 주목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책 분야별로 살펴볼 때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중의 선호가 정책 결과에 상당히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잠정적 발견은 교차타당도의 검증이나 그 메커니즘의 규명뿐만 아니라 정책 대표성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상에 관한 충분한 논의 또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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