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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 저작권 신탁관리를 중심으로 = Measures to Facilitate Copyright in the Field of Visual Arts - Copyright Trus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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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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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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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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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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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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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in copyright in the field of visual arts has increased, as the distribution market for various copyrighted works via digital platforms for creation and trade emerged. In particular, audiovisual works and digital works highlight the role and importance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given that efficient response to copyright infringement is necessary for the stable distribution of works in the art market and copyright market.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ature and types of use of visual artworks are clearly different form other kinds of works such as music, literary works, and the capacity of copyright management in visual arts is unsatisfactory. In this regard, this study addresses measures to facilitate copyright trust management in the field of visual arts to revitalize the copyright market and to establish sound market orders and systems by efficiently operating copyright trust management organizations.
더보기아날로그 형태의 물성 기반 미술품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비물성 기반 미술품 시장이 확대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미술저작물 유통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미술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상매체를 활용한 미술저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작권 신탁관리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술저작물의 성격이나 이용 양태가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등 다른 유형의 저작물들과 확연히 다르고, 시장에서의 미술저작권의 관리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의 환경 도입과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음악저작권 시장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미술저작권 시장은 아직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며, 미술저작물의 특성상 저작권 행사를 통한 수익 창출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저작물 유통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미술저작권 신탁관리 영역 확대를 위한 방안과 미술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미술저작물의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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