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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일본의 대응 = Japan’s Response to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Advent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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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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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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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5(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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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다양한 도발 행위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단행에 대한 일본의 조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8월 30일 총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제언,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manifesto/정책공약) 등에 표명된 정책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1)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탄도 미사일 방위를 중심으로 한 거부적 억제의 강화가 중심이고, 징벌적 억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동시에 비군사적인 무역 ․금융제재가 중심인 점, 2)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하는 현재에도 이러한 기존의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독자적인 타격능력을 포함하는 징벌적 억제 능력의 향상에 대한 제안도 부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새 연립 정권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거부적 ․징벌적 억제를 통한 대 북한 정책이 즉시 이행될 것인가는 의문시된다.
더보기This essay briefly reviews Japan’s response to North Korea’s military adventurism with focus on the North’s most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 and nuclear test. The essay first confirms Japa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 “dialogue and deterrence”-based principle with the objective of “comprehensive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abduction, nuclear, and missile issues” and then takes a particular look at the deterrence side. The essay points out that Japan’s measures have mainly been focused on denial deterrence capabilities involving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maritime security and fully depended on the US, Japan’s only formal ally, and also on non-military trade and financial restrictions or sanctions for punitiv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provocations. By analyzing the Japan’s response to the North’s long-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 on April 5 and nuclear test on May 25 and also by analyzing policy proposals from Prime Minister’s security advisory group and major political parties including the new ruling coalition parties, the essay concludes that arguments have emerged for strengthening Japan’s own punitive deterrence capabilities in restrained manners but that divergent policy preferences withi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would likely restrain those arguments from becoming actual policie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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