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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중국 회사법의 변천과 근대성 = 中國公司法的變遷與近代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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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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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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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問題是西方國家進入中國的壹個非常重要的原因. 這就必然導致了與他們的經濟競爭將會比以前更加激烈. 中國必需適應新的"規則"實現"走出去"的戰略. 繼承了大部分傳統商業習慣的現代商業活動爲了提高競爭力. 幷且隨著與外國的頻繁交易. 對制定法律的需求不斷增加. 在這樣的情況下. 本文將通過新制定的. 或修改的公司法去追從法律條中所體現出來的近代屬性與因政治體系的變化而産生的法律變化有什마樣的關系. 近代公司的形態是基於收到法律保護的法人化與有限責任制之上. 幷包含了自由轉讓、股東平等等性格的股분有限公司. 雖然自1904年淸末制定的第壹部公司法「欽定大淸商律 公司律」起就已經有關於股분有限公司的規定. 但是却不淸楚社會上成立的股분有限公司的整體數目. 因爲除了股분有限公司以外. 無限公司與兩合公司也被包括在公司法之內. 當然這些公司在財務責任關系、轉讓權問題、股東平等問題上與股분有限公司相比更加封閉且有흔大的差異. 而且像這樣的公司法的內容在新中國成立以後就消失了. 령壹方面. 在1946的戰時情況下國家直營或投資的. 爲了吸引外資新設的有限公司隨著新中國的建立在計劃經濟體制下自然也延續了無論是國營企業還是私營企業都遵守的法律. 幷在現在的公司法中也有所體現. 收到治外法權保護的外資企業也按照1946年的公司法正式遵守中國的法律. 最終通過這樣的法律變化可以看出中國公司法隨著社會的變化可以積極地反映出社會中的商業行爲與以盈利爲目標的商業組織. 而且還可以看出國家要按照他的必要重新制定公司法或控制公司. 但是령壹方面. 有關有限公司的規定在改革開放以後. 公司法逐漸放開了以前的法律約束. 或是朝著廢止的方向去發展. 這意味著至少在法律上逐步將國家控制的方式交由市場經濟體制. 幷且這樣的社會氣분正在逐步形成. 但是. 這樣法律特性的變遷除了公司法以外. 與其他相關法律(例如中華民國時期的民法與新中國時期的企業法)的特性. 以及公司法內部的結構. 與運營相關的法律條文的硏究. 特別是實際適用事例的補充壹起去進行的話. 將會得到有益無害的結果. 這樣的內容將會在後續的工作中明顯反映出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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