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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Welfar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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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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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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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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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5쪽)
KCI 피인용횟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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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복지재정DB의 사회복지 각 분야별 예산 시계열 자료와 지방재정 현황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검증하고 재정적 요인과 사회 복지 수요 요인에 따른 복지재정자율성의 정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통합시계열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의 재정적 환경과 인구학적 환경이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지재정자율성은 인구학적 요인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나 노인인구 비율 그리고 장애인인구 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적 요인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와 사회 복지예산의 전년대비 증감율이 복지재정자율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재정자율성은 선거실시의 유무나 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 등의 정치적 요인보다는 국민기초 생휠수급자 비율이나 노인인구 비율 그리고 장애인인구 비율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의 중감율 등의 재정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복지재정자율성은 지역별로도 그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paper examin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 welfar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using social welfare budget time-series data and general fiscal status data from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DB. Fiscal status and social welfare needs were focused as the factors affecting to the level of welfare financial independence.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nance and population by regions. The ratios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older adults, or people with disability were correlated with welfare financial independence, and fiscal independence and social welfare budget change were also significant correlates. However, political factors such as election and political attitude of local government leaders were not related to welfare financial independence. Finally, welfare financial independence was differently related to factors by regions. Based on findings, we provided implications to increase welfar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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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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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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