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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의 시행과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 Enforcement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and the related tasks about stockholder's l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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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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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단어가 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정부, 금융기관, 기업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자증권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통 및 제반 권리행사를 처리하는 제도로서 IT기술 발전과 상호 작용하며 자본시장과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꿔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원래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전제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던 초기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계속하면서 등장하게 된 증권예탁제도가 그 모태이다. 그러나 도난분실의 위험, 업무처리비용 및 절차적 기회비용과 같이 실물증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에 의하여 전자증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증권제도는 현재 자본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이 적용 대상이나 사실상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은 자본조달의 수단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증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내역을 관리하는 제도가 주주명부제도이므로 결국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주명부제도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주주 및 발행회사 모두 이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주명부는 주식, 주권 및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현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장부로서 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그 운영방법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증권예탁제도 및 실질주주명부제도와 결합하여 운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증권 소유자만이 실시간으로 계좌부에 등재되어 있게 되어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 작성에 따라 주주명부 작성이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주주명부 작성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발행회사는 적시에 주주명부를 활용한 주주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권법상 대폭 확대된 주주명부 작성 사유로 인하여 M&A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주명부제도의 변화는 참가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본래 의도하였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관계 기관간의 업무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의 정비 역시 제도 활성화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been exposed and used widely in our daily live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at will have much influence on ordinary people as well as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 and corporation will be introduced soon. Under this system, securities are issued in the digital format, not in the physical one and its circulation and all sorts of corporate actions are processed based on this system, which is expected to change the overall aspects of capital markets and corporation management.
Originally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has its roots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during the continuous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early capital market where physical securities were issued and circulated. However, the limitations of physical securities such as risks of theft or loss, job processing costs and procedural opportunity costs led to the emergence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expected to have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stock in reality while it can be basically applied to nearly all the type of securities which are issued and circulated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s. That is because stock is the instrument for raising capital, the most representativ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the one which determines corporate structure. In this case, as the mai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ownership of stocks and its changes, stockholder's list system is expected to change much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refore stockholders and issuing companies need to react to this change accordingly.
Basically stockholder's list is the ledger used when an issuing company completes the details of equity, stock certificate and the its ownership, based on the Business Law. However, o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introduced, physical securities are issued no longer and only owners of electronic securities are registered on the electronic ledger in a real-time basis. Then, stockholder's list is completed by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s making owner's list.
In this case, preparation period for stockholder's list can be shortened much, which enables the issuing company to manage stockholders timely. Also, issuing companies can perform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M&A more efficiently utilizing the increased reasons for making stockholder's list according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he originally intended effect of stockholder's list system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obtained only in the case where both the close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and the efforts for system improvements are backed up.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 system among related institutions and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the necessary factors for the system vitalization and early stabiliz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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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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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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