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동시중계방송권 및 수신보조행위 법리에 관한 검토 = Study of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and Activities to Assist Reception of Broadcast Signal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 Focused on the Disputes on Retransmission between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and Cable TV Compan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5-88(24쪽)
제공처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에서 핵심이 되었던 법적 쟁점으로는, 의무재송신의 경우 저작권법 제83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방송법 제78조 제3항에 관한 해석과 수신보조행위의 인정 기준을 들 수 있다.
방송법 제78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건 재송신 분쟁의 민사 본안 1심 판결은 동조의 반대해석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안 2심 판결은 위 1심 판결과 달리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의 적법 여부 및 저작권 침해책임의 면제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입법 연혁을 고찰하면, 종합유선방송법이 동시중계방송권 배제조항을 도입한 입법 목적은 “권역 내 동시재송신” 때문이 아니라 “의무재송신” 규정 도입 때문(즉,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동시재송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의무재송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바, 이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신보조행위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본안 판결들은 수신보조행위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본건 재송신의 경우 수신설비 등의 관리형태, 방송신호 변경,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료 부담, 홈쇼핑 채널 등의 배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본안 판결의 판단 기준이 수신보조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바,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시청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결과 ‘시청자들이 원래에도 공중에서 안테나로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었던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지’ 여부 등을 본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본건 재송신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SO와 동일한 형태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사업을 하면서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한 케이블TV사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 및 이익침해 행위의 결여에 따른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부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재송신 관련 입법 시,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 지상파방송사의 공적 책임, 재송신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정한 정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현행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following key legal issues in disputes on retransmission between cable TV companies (so-called ‘system operators’ in Korea (“SOs”)) and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that arose from (i)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8.3 of the Broadcasting Act ? e.g., in the case of mandatory retransmission (“Must-Carry”), provisions of Article 83 of the Copyright Act on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shall not apply ? and (ii) applicabl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activities to assist reception of broadcast signal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First,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8.3 of the Broadcasting Act, the district court ruled on the merits of the case mainly by interpreting Article 78.3 in a way that, in principle, the clause on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should apply in case of SOs’ simultaneous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Must-Carry obligation. However, although the appellate court also ruled on the merits of the case, it interpreted Article 78.3 in a different way, i.e., it may not be a ground on which the legality of SOs’ simultaneous retransmission that are not subject to the Must-Carry obligation is determined, nor a ground for exemption from the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 of such simultaneous retransmission.
However, upon the review of legislative history, it is more likely that Article 78.3 was introduced simply to resolve potential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in performing the “Must-Carry” obligation, rather than to acknowledge the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 of “simultaneous retransmission within the licensed areas” other than “Must-Carry” programs. Thus, further in-depth review on this issue is needed.
Secondly, in relation to applicabl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activities to assist reception of broadcast signal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while the legality of such activities was recognized in the judgments of both courts, the courts held that the retransmission in question does not fall under such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management of reception equipment/facilities, alteration of broadcast signals, service usage fees borne by subscribers, costs and benefits generated from the allocation of home-shopping channels, and the like.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riteria used in the above judgment are essential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aid activities. Rather,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following essential criteria: (1) whether the activity in question was chosen by viewer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2) whether as a result, the viewers may enjoy the programs as they were supposed to view by receiving relevant broadcast signals through (over the air) antenna, and the like.
In addition, the courts might have more closely reviewed the U.S. Supreme Court’s approach on almost the same disputes in the U.S.A. (where CATV providers engaged in the same forms of simultaneous retransmission businesses as SOs in Korea), as well as whether or not, without encroaching of profits, such activities amount to a violation of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Thus, in the future legislation concerning retransmiss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current retransmission system in Korea through taking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such as, impact on viewers, public responsibiliti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fair assessment of costs and benefits pertinent to retransmission, etc.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