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관계법 연구 = A Study on the Related Law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and Youths'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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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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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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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효행 및 자원봉사의 관계법을 소개하고, 이 관계법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인성교육을 위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효행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효행교육의 장려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효행자에 대해서는 부모 등의 부양지원 및 주거시설을 증대하여 동법의 효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는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환경, 안전교육 등을 위한 ‘자원봉사기본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봉사활동을 위한 테러, 범죄, 위생 및 질병 등 안전매뉴얼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등에 대한 보상과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의 의무규정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안전관리의 개념, 영역 및 안전수칙을 세부적으로 법령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troduce the laws related to filial piety and volunteer work, analyze the problems of these related laws, and study the development of the Act on Encouraging and Supporting filial piety and the ‘Basic Act on Volunteer Activities’ for better personality education for children and teenagers.
As for the method of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following related laws.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lial piety education, the regulations for encouraging filial piety education should be revised from arbitrary regulations to mandatory regulations.
Second, for the people who are doing the filial pie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ame Act by increasing support and housing facilities for parents, etc.
Third, the nation should supplement the ‘Basic Volunteer Act’ for a safe working environment and safety education for volunteers.
Fourth, legal grounds should be prepared for safety manuals such as terrorism, crime, sanitation, and disease for volunteer work.
Fifth, there should be a mandatory provision for insurance so that it can be fully compensated for the death of volunteers, etc., and for property damage that occurred during volunteer activities.
Sixth,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detail the concepts, areas, and safety rules of safety management in the ‘Basic Act on Voluntee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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