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 Paris Peace Accords and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어떠한 외교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사례를 통해 모색해 보았다. 파리평화협정은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평화체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매우 열악한 통일외교 환경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악화되었고, 북한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제안’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타격까지 고려하고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는 주도권에서 소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교정책의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what foreign policies of South Korea should adopt when discussing about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by considering the case of Paris Peace Accords. This Accords suggests that South Korea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Peace Accords in order to maintain the hegemony of the Peace System, but rather implement the arbit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faithfully. Moon government is under poor environment for the policies of reunification and diplomacy.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he worst ever, and North Korea launched ICBM that can directly strike the U.S. And the North also showed the ignorance for 'Berlin Suggestion' from Moon government. The U.S, is tightening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th the UN and also considering military strike. Although Moon government is isolated from the hegemony which the U.S. and North Korea possess, it is consistently required for them to restore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established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ultimately needed genuine efforts for reunification of Korea as sticking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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