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시지가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 The Legal Improvements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55(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공시지가제도는 전 국민의 복지생활 및 재산권, 국가의 재정수입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제도이므로 보다 체계화하여 적정성과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운영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시지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보완하고, 보다 합리적인 공시지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공시지가의 현황 및 결정절차, 법적 성질,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를 살펴보고, 독일, 일본, 중국 등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적ㆍ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시지가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시가와 공시지가간의 괴리로 인한 보상평가 및 조세부과 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고, 공시지가 평가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개별필지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분포 및 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토지가격비준표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구조상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늘리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에 대한 재조사의 경우 제3의 담당자가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공시지가제도를 선진적인 제도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제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공시지가제도를 과세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ystem has played a central axis in the nation’s real estate market, been used as standard of most of real estate-related fields including real estate evaluation, taxation, administration and systems.
Due to the fact that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and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yearly assessed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have been used as a standard of assessment for the people’s property tax and etc. and a huge source of securing the stable tax revenue,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has a great force in the aspect of fair tax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s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and to suggest the legal improvements of the Officially Announced Land Pric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