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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상장회사 주주권의 강화 = Empowering Shareholders Through Refined Mechanisms of the Share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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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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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8(44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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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주총회 관련 제반 메커니즘을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먼저 주주총회가 법령이 부여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부실화 되어 온 이유를 살펴보고 주주총회의 권한 약화가 그 원인을 주주총회의 기술적 메커니즘에 둘 수도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개최 절차, 운영 규칙 등을 포함한 형식적 측면을 점검해 본다. 다음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본래의 가치를 찾고 주주총회가 정당성을 가지는 결의를 현출하는 데 필요한 주주의 의결권행사 장치를 살펴보기 위해 대리투표, 서면투표, 섀도보팅 등의 장치를 조명한다. 주주총회 정족수제도의 폐지 문제도 함께 다룬다.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의 하나인 전자투표제도는 따로 논의한다. 전자투표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인터넷 주주총회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주주총회의 물리적 회의체성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주주총회의 물리적 회의체성을 포기하는 전제 하에서 모든 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This Article discusses various mechanisms related to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f the listed companies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It tries to find economic and institutional backgrounds behind the low attendance rate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s that contribute to an unbalanced management empowerment. The inefficiencies in corporate governance created by the low participation and the weak and unsophisticated exercise of the voting right by the shareholders at the shareholders’ meeting are attributed to the technical and formal components of those meetings. As such, the notification procedures and methods, rules of meeting, and other devices are examined. Most importantly, it argues that the various shareholders’ voting mechanisms such as proxy voting, vote by mail, and electronic voting should be improved and refined. The drawbacks of shadow voting in a very Korea-specific context are discussed together with its alternatives. Finally, this Article puts forward the proposition that the physical shareholders’ meeting will not survive and suggests that all institutions requiring a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built on that 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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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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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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