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 ‘반복’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0(26쪽)
제공처
소장기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범죄성립 전 단계인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을 통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동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지속・반복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성립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은 해당 행위 처벌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성립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행위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고찰하겠다. 다음으로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20년이 경과되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관련학설 및 판례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preannounced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in November 2020, and the bill passed the cabinet meeting on December 29 of the same year, and i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llowing day. In 20 years, the law that can regulate stalking behaviors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enforced through this process regulates special cases and victim protection procedures on the punishment and procedure of the stalking crime and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social order, which deserves high estimation. According to the same law, the ‘stalking behavior’ refers to the act of approaching or following another, his or her cohabitant or family member against the person’s will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nd the ‘stalking crime’ refers to continuous and repetitive stalking behavio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rictly distinguishes stalking behavior, a stag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from stalking crime and prevents recurrence by actively intervening in the former by national institutions through first aid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and severely punish the latter through punishments.
Meanwhile, it is hard to say that stalking behavior and stalking crime subject to regulation by the law is clearly defined. Especially, stalking crime is defined as a continuous and repetitive stalking behavior; however, since the scope of recognition greatly differs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inuity and repetitio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through the interpretation. Despit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lking crime have a quite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punishment of the relevant behavior, they have not yet been lively discussed. Thus, this study would focus on examining the ‘repeatabilit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lking crime and limit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Concretely, after examin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talking behavior,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of the stalking crime under the present law. Next, this study would examine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Japan where it is actively discussed as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laws to regulate stalking behaviors and draw implication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