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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Institutional Design of Asset-Building Support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저자
신동면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2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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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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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institutional design of an asset-building support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which is a new form of public assistance to compensate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cheme. Given the fact that the welfare beneficiary is a rational actor who tries to maximize self-interest, the beneficiary may lose their incentive to work and thus cannot escape from a poverty trap. This is claimed to be a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cheme, that the beneficiary may not be able to qualify for the benefits if household income as well as assets are increased and thus the beneficiary cannot pass the means test. I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s not aimed at alleviating poverty but at reducing poverty, the Asset-Building Support Program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be entitled to the Program, potential applicants have to pass the means test, that is, the amount of current household income must be lower than the amount of minimum subsistence costs. And potential applicants must belong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15 to 65 years old, having earned income through work. The account holder under the Program can save the maximum amount of 10.8 million won for three years with interest paid on savings and matching fund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is period, while the account holder maintains a saving account, s/he can be expected to save regularly. A growing bank account provides families with a reason to believe in themselves and their potential, the opportunity to imagine a future better than the present, an ability to plan and prepare for the future, and a chance to invest in children.
이 논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공공부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논의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시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고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부조의 목표가 빈곤을 완화하는(alleviate)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감소시키는(reduce) 것이라면, 소득 지원과 함께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사회정책 관점과 시민공화주의 시민권 관점을 수용하여야 선별주의에 기초한 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산 형성 지원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 가구의 근로 능력자들 중에서 만 15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저축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3년간 저축액과 정부의 매칭금액을 합하여 최대 1,080만원에 이자액을 더한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저축계좌를 개설한 근로 빈곤층이 3년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근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축액을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교육 훈련, 주택 구입 및 임대, 소규모 창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긍정적 복지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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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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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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