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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미동맹: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 U.S. Rebalancing Strategy and ROK-U.S. Alliance: From the Perspective of Neorealist Theory of Hegemonic Retren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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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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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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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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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태지역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한‘재균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미국외교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기존의 유럽에서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한 동아시아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둘째,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현실하에 전 세계에 배치된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과 방위비 분담 및 군사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역할 재조정을 모색하게 하였다. 이러한 재균형의 전략적 함의는 신현실주의 축소론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 글은 신현실주의 패권축소론의 관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전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한미동맹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주는 전략적 함의의 하나는 재균형 전략에 따른 미중관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관계 국가들에 미치는 파장이다. 전자는 외교안보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국은 제한적 헤징전략을 채택·추진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다. 재균형 전략의 효율성은 아태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참여와 지지가 관건인데, 이는 한국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크다. 향후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 증액 및 북핵위협에 대처하는 군사적 대응책 마련 등에 물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U.S. rebalancing strategy toward the Asia-Pacific from the perspective of neorealist hegemonic retrenchment and its impact on the U.S.-China relations as well as ROK-U.S. alliance. The Obama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the U.S. would be expanding and intensifying its already significant role in the Asia-Pacific. To do this, the U.S. has adopted rebalancing strategy or the pivot strategy to Asia.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nents of this strategy is to deepen and revitalize the U.S. bilateral security alliances in this region. Faced with the erosion of its relative power, the U.S. would respond rising China and continue to sustain its status and role in the region through rebalancing strategy.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strategy`s success is that extent to which China can accept Washington`s assurances that a permanent U.S. presence and influence in the Asia-Pacific has broader and positive economic and diplomatic ramifications than merely reinforcing military approach and alliances. The China`s perception and response to the U.S. rebalancing strategy however is more skeptical with various analysts in that country often arguing that the U.S. rebalancing strategy is merely an updated version of the Cold War containment strategy directly against China. From a ROK`s perspective, it seems that U.S. rebalancing strategy would affect the way of developing ROK-U.S. alliance and the ROK-China relations. Therefore, ROK needs to pursue the limited hedging strategy to overcome difficult challenges derived from competitive U.S.-China relations. That is because ROK has established separate trilateral mechanisms with the U.S. and China respectively and continue to integrate economically with China even as ROK has strengthened its security alliance with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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