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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성실납세 협약제도의 참여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 in Korea
저자
유지선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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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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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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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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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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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 (ICAP) is a voluntary programme recently introduced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CAP prevents and reduces any unnecessary conflic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dministrations by providing assurance based on the co-operative tax risk assessment conducted between the two parties. Briefly, onl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ICAP for tax risk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nsfer pricing and permanent establishment issues. ICAP does not provide legal certainty to taxpayers, but provides only a limited level of ‘comf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CAP and provide recommendations on how to prepare for participation in ICAP.
This study first documents details of ICAP. It specifically reviews the overview of the programme, drivers and benef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with other tools, participants, covered risks, transactions, and periods, details of processes, the role of participants, and documentation packages of ICAP. Next, it analyzes the results and cases of ICAP concluded by OECD. Lastly, the present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and proposes the recommendations on the participation to ICAP by the Korean tax administr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levant research by examining the participation to ICAP that significantly lacks bot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due to the short period of its operation.
OECD는 최근 국제적 성실납세 협약제도, 일명 ICAP(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이라는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ICAP은 여러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협력적이고 수평적 관계에서 세무위험을 평가하고 확약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억제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다국적기업이고, 평가대상은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관련 국제조세거래의 위험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장(comfort)이 제공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ICAP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ICAP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운영 현황, 주요 목적 및 효익, 타 제도와의 차이점, 참여대상자, 평가대상 위험·거래·기간, 진행 절차, 참여자의 역할, 보고서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ICAP의 운영 결과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ICAP의 참여 필요성 및 구체적 참여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운영시기가 짧아 국내문헌이 전무하고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연구가 부족한 ICAP의 내용과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에 공헌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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