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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달성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 = The Direction of Real Estate Tax Reform to Achieve Housing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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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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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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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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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Moon Jae In government announced a total of 27 real estate-related measures from 2017 to July 2021, the real estate market has not stabilized. Due to such instability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public’s anxiety about housing stability is grow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direction for real estate tax reform to stabilize real estate prices. The directions for tax reform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plan was proposed to revitalize the sale of rental housing to housing rental businesses and to curb the purchase of rental housing. Specifically, the purchase of rental housing is suppressed by reducing tax benefits for rental housing. At the same time, a tax support plan was proposed to revitalize public rental housing. In addition,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rental consumers such a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w-income families, a plan was proposed to provide tax support for lease deposits in addition to monthly rent tax deductions.
Second, a plan to realize fair taxation and strengthen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was proposed by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land. To this end, a plan was proposed to improve the deduction amount of the official price and to recognize the transfer tax as necessary expenses when calculating the transfer tax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burden. In addition, a plan was proposed to increase tax revenue by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he land owned by the corporation.
Third, a plan to convert the target tax and reduce the transaction tax fo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as proposed. In other words, a plan was proposed to conver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to a target tax and directly inject the funds of the target tax into the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and vulnerable. In addition, a plan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incentives for multiple homeowners to transfer housing by lowering transaction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transfer tax.
It is expected that the real estate market can stabilize in the future through the direction of real estate tax reform in this study.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the real estate market, all citizens will be able to have a stable living base without housing anxiety.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27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반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세제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매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한 임대주택 구매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 가구 및 저소득층 등의 주택임차 수요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이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소득재분배 정책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을 통한 조세저항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목적세 전환 및 거래세 인하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동 목적세 재원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취득세 및 양도세 등의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유인이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본 연구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향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주거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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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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