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의 불균등발전과 연대 방향 = Uneven Development and National Solidarit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 불균등 발전을 논의할 때 남과 북 사이의 불균등 발전에만 주목한다면, 현실을 파악하거나 전망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실천도 변화를 추동해내기 어렵다는 명제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남북 불균등 발전에는 세 층위가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한반도(조선반도) 사이에 불균등 발전, 남과 북 사이에 불균등 발전, 남과 북 각각 내부의 불균등 발전이 그것이다. 남북 불균등 발전의 세 층위는 서로 무관하게 단계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 층위는 서로 얽혀 ‘3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3중 구조의 기반인 하층위가 극단적인 시장체제와 수령경제 체제로 구성됨으로써 남쪽의 민중과 북쪽의 인민 모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통일이 민중의 고통을 해소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 기획의 창조행위’라면, 남쪽은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민주경제 체제를, 북쪽은 주체사상에 근거한 수령경제 체제를 벗어나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경제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옳다. 그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민족적 연대를 형성하며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불균등 발전의 3중 구조에서 통일민족경제를 형성하는 과제는 소통으로 치유하고 통합해나가는 연대의 과정과 맞물려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uneven development and national solidarity in Korea. When we communicate with the uneven development, it has been generally discussed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However, if you pay attention only to uneven developmen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e can not grasp the reality exactly. When we practice based on such recognition, it may never achieve change.
When analyzing the uneven development in Korea,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hree levels. First, the uneven development between the world capitalist system and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uneven developm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ird is the uneven development within the North and the South.
Three levels are entangled with each other, form a structure that the upper layers include the lower layers.
Three levels affect each other to form a ‘Triple structure’. But the most important level is the bottom layer. The South Korean economy is extreme market system, North Korea is an extreme command system. As a result,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continued to live in pain. National solidarity shall process of overcoming the pain and realizing the universal values for the future-oriented unification.
Therefore it needs a new economic system of National Economy.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s a direction of national solidarity to form National Economy. Ultimately, it is the way of Unification through National Econom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문제제기
• 2. 불균등 발전의 개념과 이론
• 3. 민족경제 불균등 발전의 세 층위와 폐해
• 4. 불균등 발전의 3중 구조와 민족 연대
• 5. 민족연대의 방향과 실천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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