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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동맹 55년 평가: 한국의 전략적 함의 = An Evaluation of DPRK-PRC Alliance`s 55 Years: ROK`s Strateg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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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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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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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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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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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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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11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2016년은 이 조약이 체결 및 유지된 지 55년이 되는 해이다. 냉전시기 체결된 이 조약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는 것은 북중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와중에 2016년 1월 6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였고 심지어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도 실시하였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안 2270호를 통해 기존의 제제보다 월등하게 강화된 제제로 맞섰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전락된 북한과 여전히 이러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동맹이론의 원초적 의문에서 시작한다. 즉, 중국에게 북한은 어떠한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문제국가로 전락하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본 논문은 이론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중동맹 관계를 위협인식, 정책공조, 동맹국으로써의 가치 측면에서 평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맹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더보기The alliance between DPRK and PRC has been formed in 1961. And, it has maintained for 55 years. We can estimate two state’s relationship with the alliance which was formed in and still maintained after the Cold-War ear. North Korea carried out its 4th nuclear test 6th January, 2016, in spite of international concerns and sanctions. Even, it conducted 5th test 9th September, 2016. International society imposed the toughest sanctions( the UN resolution 2270) which calls for a general ban on the import of North Korean coal, iron and iron ore, with some exceptions; prohibits the sale of aviation fuel to the North; and restricts the communist country from conducting banking transactions abroad. In this backdrop, this research focuses on why China maintain the alliance with North Korea which is trouble maker in international community. In other words, this study will assess the DPRK-PRC alliance on the basis of alliance theory, especially three determinants, threat perception, policy coordination, and value as an alliance partner. Then, it will find out ROK’s strateg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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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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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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