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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및 신뢰구축이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 Richardson 모형을 응용한 이론적 고찰 = Effects of Economic Sanction and Trust Building on Arms Race: An Application of Richards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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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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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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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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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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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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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비경쟁의 고전적 모형인 Richardson(1960) 모형과 Brito(1972)의 모형을 응용하여 경제제재 및 신뢰구축을 고려한 군비경쟁모형을 제시하고, 이들이 각각 군사적 대치국간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제제재는 제재국과 피제재국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군비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군비경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신뢰구축은 상대국 군비(무기 stock 보유량)에 대한 위협인식을 감소시켜 군비경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경제제재와 신뢰구축은 군비경쟁에 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사회후생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재국과 피제재국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이 신뢰구축에 따른 비용보다 크므로 신뢰구축이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제제재는 국가 간 신뢰구축이 다양한 이유에서 어려운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차선의 수단이며, 경제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신뢰구축이 가능한 정치·외교·사회적 환경을 이끌어 낸다면 국가의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Applying classical arms race models of Richardson(1960) and Brito(1972), we analyze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 and trust building on arms race between two rival countrie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Economic sanction negatively affects the economies of both sanctioning and target countries by increasing the burden of arms race. Thus, economic sanction leads to mitigate the arms race. On the other hand, trust building between two rival countries decreases the perceived threat of the rival``s military stock by reducing the need to defend each against the rival. So, trust building also leads to mitigate the arms race. Even though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 and trust building on arms race are qualitatively identical, trust building is more efficient than economic sanction. It is because economic sanction reduces the opportunity sets of both countries by negatively affecting the economies of both countries, while trust building does not. Consequently, economic sanction is the second best option which should be applied when trust building is not available for various reasons.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worth to make every effort to replace economic sanction with trust building not only to reduce arms race but also to increase the social welfare of both countries in the future, even in the circumstances that the trust building is not currently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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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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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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