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中小企業 問題 : 日韓中小企業比較를 위한 豫備的考察 = A Problems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 Japan
저자
庄谷邦辛 (桃山學院大學 經濟學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325.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43(10쪽)
제공처
發表者 스스로 「日韓中小企業比較를 위한 豫備的 考察」이라는 副題를 붙인 바와 같이 이 發表는 앞으로 兩國의 이 比較硏究를 전개함에 있어서 基礎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日本經濟에 있어서의 二重構造問題에 대하여 예리한 分析을 가한 것은 이 發表의 特徵이다. 그럼으로써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關係를 浮刻시키고 있다. 日本에 있어서도 이 問題에 대한 視角은 「深刻하다」「解消되었다」「新二重構造가 나타났다」등으로 변천되고 있는 데 이 과정이 소상히 소개되었다.
發表者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平均賃金의 隔差를 보고 二重構造를 논할 것이 아니라, 同一한 條件의 個人別 賃金隔差를 문제삼아야 하리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또 勞動의 質의 二重構造 즉 大企業일수록 相對的으로 우수한 勞動을 확보하고 있고 中小企業은 그렇지도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 發表가 끝나고, 역시 주로 大企業과 中小企業과의 關係에 대하여 활발한 討議가 전개되었다. 그 質疑應答의 內容要旨를 다음에 記錄하기로 한다.
東邱織物 李泳凞社長으로부터 日本에서는 어떻게 해서 中小企業과 大企業 간에 協調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質問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應答이 있었다.
日本에 있어서도 韓國과 類似한 實情이다. 原絲 메이커인 대기업(도레이, 유니찌까, 帝人등)은 資本集約的인 企業인데 反하여 中小企業은 勞動集約的이기 때문에 항상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가끔 잘 되어가는 例도 볼 수 있다. 原絲 메이커와 織物業者 사이에 綜合商社인 代理店이 介入해서 連結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協調가 잘 된다.
福井縣에서는 系列化를 이루어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業體들이 大企業에 해당하는 메이커들의 子會社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資本的·人的인 관계를 맺어 협조가 잘 되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어려운 것은 韓國과 마찬가지다.
다음에 鄭基淑 敎授로부터 日本의 경우 1)商工組合들이 어떤 役割을 하고 있으며, 2)豊田·日産등의 自動車메이커들이 70%나 下請시키는 데 技術指導와 情報交換을 통하여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있는가. 예컨대 自動車工業의 全體 附加價値를 分配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自發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制度的裝値가 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完全한 情報의 公示에 의해서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質問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에 대해서는 하나의 事務局으로 協同組合·商工組合이 일을 取扱하고 있다. 商工組合과 工業組合은 法에 의한 强制機構인데 公正去來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카르텔을 形成하고 있다.
예컨대 操業短縮을 한다면 時間과 數量·設備를 短縮하고, 이를 適正하게 實施하고 있는가를 監視하고 있다.
한편으로 協同組合은 壬意團體로서 할 수 있는 共同購入·共同販賣·共同敎育·見本市場開說·勞動供給등의 役割을 하고 있다. 組合運營費는 이러한 多養한 活動을 통하여 確保하고 있다.
協同組合의 專務理事는 商工組合·工業組合·協同組合의 組合員들의 團結을 위하여 상당한 役割을 하고, 大企業과의 관계를 調整하고 그 均衡을 위하여 상당히 큰 影響力을 발휘하고 있다.
2)에 대하여 답변할 정확한 資料가 없다. 그러나 豊田 本社가 子企業들에게 年2回 코스트다운(cost down)을 指示하고 있고, 子會社는 合理化 努力에 의해서 이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때, 子會社로서는 利益이 거의 없는 條件도 감수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法人統計年報에 의하면 全法人中 자본금이 10억엔 이상인 法人의 賣出高는 35.7%이고 經常利益이 47.3%이다. 이렇게 본다면 法人利益의 약 50%를 大企業이 차지하고 있다.
柳建佑敎授로부터 1)70年代부터 80年代까지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勞動生産性·資本裝備率·賃金格差의 變化率을 보면 그차가 1~2%에 불과하다. 이는 二重構造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安定되어 있는것을 나타내는 側面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2)그럼에도 불구하고, 二重構造가 惡化되었다고 하는 것은 中小企業에 대한 大企業으로부터의 壓力을 開發途上國에 轉嫁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대한 應答은 다음과 같다.
1)에 대해서는 本人도 찬성한다. 中小企業의 實態調査에서 보면 二重構造의 減少는 있었다. 그러나 없어졌다가 다시 復活한 면도 있다. 政府의 白書도 二重構造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다.
2)에 대해서는 충분한 資料가 없다. 國內資金의 引上으로 開發途上國에 分工場을 만들어 低賃金으로 迂廻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것은 開發途上國에 明白히 轉嫁한 것이 되겠다.
그러나 日本國內에서는 分工場을 開途國에 뿐만 아니라 美國, 유럽등에도 設置하는 것을 볼때 國際的으로 轉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해 伊代田光彦敎授의 추가 답변이 있었다.
日本의 中小企業의 存在는 國民經濟의 體質 形成에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政策은 경쟁과 협조의 양면이다. 中小企業의 政策은 협조에의한 産業調整面이 있는 同時에, 硏究開發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面도 있다. 製造企業이 차지하는 附加價置 比率이 56.1%(1983)라는 것을 볼 때 中小企業과 大企業이 서로 共存共榮의 立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의 VTR의 生産이 急進的으로 增大되고 輸出도 伸張되고 있다. 그러나 그 中 部品의 60%나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純輸出은 40%밖에 안된다. 美國에서도 컴퓨터生産이 增加하고 있지만, 日本이 輸出한 部品으로서 製造하는 比率이 40%나 된다. 日本에서는 이 대부분의 部品을 中小企業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때 中小企業의 役割은 一國 經濟의 發展과 體質을 向上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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