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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 Influencing Factors Determining Tax Mor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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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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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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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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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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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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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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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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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ax morale is defined as a moral obligation to pay taxes, so policy-makers need to know the driving forces of tax morale to design efficient tax system. The present study is focused on finding factors which shape or maintain tax morale rather than treating tax morale as a black box.
[Methodology]Data measuring tax morale are extracted from the database of World Values Survey based on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s covering a huge number of countries. We designed 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 adopting tax morale as 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are composed of tax related variables including tax burden, average individual tax rate, average corporate tax rate, tax equity as well as other non-tax factors such as regulation, efficiency of public expenditures, trust in the civil services, belief in democracy, pride in one’s country, education, and religion.
[Findings]We found tax equity is positively related with tax morale indicating that increasing tax equity is beneficial for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Democracy and national pride are also positively related with tax morale which are proved to be helpful in forming a better tax morale.
[Implications]Tax equity as well as the values of democracy and national pride are needed to be enhanced for efficient tax management.
[연구목적]납세의식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납세자의 자발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과 관련된 도덕적 의무감, 조세납부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념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납세의식과 관련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방법]납세의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는데, 모두 77개국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연구모형은 납세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세무변수(조세부담, 법인세율, 소득세율, 조세공평성)와 비세무변수(규제, 재정지출의 효율성, 공공서비스의 신뢰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가에 대한 자부심, 교육수준, 종교활동)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가 순위척도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순서회귀분석(ordered probit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세무변수 중에는 조세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세무변수 중에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조세공평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주의나 애국심 등의 비세무적인 가치도 관리대상 요인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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