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인도네시아의 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Procedure in Indonesi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2(16쪽)
제공처
인도네시아는 민주화에 따라 네 차례 헌법 개정을 하였고 그 중 1999년의 첫 번째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통령과 의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을 국민의회에 이동 내지는 재구성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령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대통령의 주도적 입법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국민의회의 통제’라는 입법 메커니즘 대신에 ‘국민의회의 주도적 입법권행사 및 대통령의 동반자적 참여’라는 새로운입법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권력분립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회와 대통령 간의 입법권 행사상의 협력 강제는 다인종, 다종교, 다언어를 특성으로 하는 헌법현실 속에서 일정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과거와 현재의 규범체계간의 모순 내지는 충돌 현상이 과도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법률 및 의회규칙을 통하여 입법절차 상의 국민이나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기능적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의 권리로서의 국민의 입법참여권은 현실적으로는 잘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입법 참여가 의회의 입법절차에서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국민 참여 원칙에 반하는 하위법령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관간의 협력과 조정, 국민의 참여의식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더보기Indonesian Constitution of 1945 has been amended four times after 1990s`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first amendment in 1999 was especially focused on the restoration of balance of powers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nd DPR(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power to establish law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9 made shifting this power from the President to DPR. However, it faced, in pratice, some difficulies; disharmony between old regulations and new ones, lack of experiences in coopera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DPR, etc. It is by Law on formation of laws (Law No. 10 of 2004)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legislative procedure is allowed to the People (the Community). However, in practice, it has not been respected not only by DPR, but also by the Executive, including local governments. It could take time to resolve these problems, for which coordination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eople`s will of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are continually need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