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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누적된 차별과 직급별 정년제도 : 대법원 2006.7.28. 2006두3476 판결 =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on Discriminatory Retirement System : a Commentary
저자
구미영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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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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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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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1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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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ase arose out of a suit for sex discrimination by a female worker who retired at 40 years. Even though she had been working for the defendant company over 15 years, she was not able to be promoted into higher level grades. The company segregated female workers into the lowest level grade and prevented them from being promoted. Thus most female workers retired as lowest level employees, the retirement age of which was just 40 years.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this grade retirement system would have adverse impact on female workers without repairing damages by limiting promotion. It was decided that the facially neutral grade retirement system might be discriminatory if it had adverse impact on minority groups without discriminatory intent or animus. That is why this decision is a landmark case in Korean EEO law.
However I would like to point out one weak point of this decision. The Court admitted the defendant’s argument that the company just followed the traditional perception that female high school graduates were best at clerical works. The Court should have considered the problem of biased stereotype against female workers, because the Korean EEO law was enacted for the purpose of eradicating these stereotypes from workplaces.
한국전기공사협회 사건은, 10여 년간 여성집중 직급에 대해 승진을 제한한 것이 차별인지, 낮은 직급일수록 정년 연령이 매우 낮은 직급별 정년제도가 당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인지 문제된 경우이다. 대법원은 승진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급별 정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용기준일지라도 과거 누적된 차별로 인해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면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주관적인 차별의도, 악의가 보이지 않더라도 고용차별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판결이다. 또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도입된 간접차별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첫 판결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다만 사무보조 업무에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여성이 적합하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문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하위직급에 여성만 채용·배치한 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한 것은 성차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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