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5년에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하고 이혼 원인으로 유책주의를 재확인하면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확대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및 현행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이혼실태, 여성의 현실,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파탄주의 도입가능성을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파탄주의 도입을 검토하기에는 이혼 관련 법제와 여성의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독일, 영국, 프랑스는 처음에는 이혼사유의 제한적 열거와 유책주의를 고수하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탄주의를 도입하였고, 그 변화에 따라 약자인 미성년자녀와 이혼 배우자에 대한 고려사항을 법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파탄주의 도입을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부부공동체인 혼인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의 해소인 이혼 시에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 보장되도록 이혼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혼법제 개선을 통하여 기존 이혼제도에서 여성에게 제약을 주었던 조건들과 성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전제가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파탄주의는 도입의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15, Supreme Court of Korea did pubic argument and holds a fundamental opinion that is liability as a cause for divorce. But at the same time, the Supreme Court expanded the exception of breakdown principles. So, we need to review liability, breakdown principles and Korea’s current divorce legal system.
Looking into possibility of adopting breakdown principles, focused on Korea’s divorce realities, women’s realities and economic impact due to divorce, it is hard to accept breakdown principles at this point in time. Because of weak legal system and poor women’s realities. Upon investigations of foreign legislation, German, British and French legislation are initially held their ground as a liability and limited divorce reasons. Surely they accept breakdown principles with time, but it includes protection of children and ex-partners.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before accepting breakdown principles, we need to reform divorce legal system to guaranteeing dignity of individual and gender equality in divorce. Through divorce legal system reformation, we will overcome existing divorce legal system’s matters like sexual discriminations, constraint conditions to women. And if these premises are realized, we can examine accepting breakdown principl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특성 및 기능
• Ⅲ. 우리나라의 이혼법제 검토
• Ⅳ. 파탄주의 도입 가능성 검토
• Ⅴ. 외국의 입법례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연합뉴스, "한국 양성평등 세계 115위…인도･네팔에 뒤져"
• 2 한복룡, "파탄주의 이혼법의 도입 필요성" 대한변호사협회 (343) : 35-62, 2005
• 3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 4 이순구, "조선시대 혼인과 이혼에서 여성의 지위-공동체 형성의 원리로서의 혼인과 그 해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5 한복룡, "전환기의 가족법과 파탄주의 이혼법의 탄생" 대한변호사협회 (381) : 6-21, 2008
• 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7 박복순, "이혼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8 이혜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변화" 법학연구소 (45) : 225-261, 2009
• 9 신영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판례의 동향과 현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2) : 2004
• 10 정진영,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 중문출판사 2002
• 11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제도연구(4)-각국의 이혼제도" 법원행정처 2008
• 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부재산제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5
• 13 조경애, "대법원 2013므568이혼사건 공개변론 참고인 진술"
• 14 김상용, "가족법연구 Ⅱ" 법문사 2006
• 15 김상용, "가족법연구 Ⅱ" 법문사 2006
• 16 김상용, "가족법연구 Ⅱ" 법문사 2006
• 17 이화숙, "가족, 사회와 가족법" 세창출판사 2012
• 18 이화숙, "가족, 사회와 가족법" 세창출판사 2012
• 1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e-나라지표"
• 20 Glendon, Mary Ann,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21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Index 2015"
• 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4년도 상담통계"
• 23 통계청, "2014년 혼인･이혼통계"
• 24 법원행정처, "2014년 사법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