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형태 개헌논의에 관한 관견 = A Comment on the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egarding the form of govern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민직선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규정하여 장기독재정권을 종식하고 민주화와 입헌주의 정착에 성공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제왕적 국회의반복,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에 따른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충돌, 분점정부의 등장과 양자의 대립 시 갈등해결방법의 부재, 승자독식과 그에 따른 국론분열과 혼란이 반복되어 왔다. 그에 따라 여러 차례 정부형태에 관한 개헌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개헌안으로서 순수대통령제개헌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의원내각제개헌안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지금의 개헌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현행헌법상 헌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과 협치, 통합, 책임성을 제도화하기 위해 일종의 이원정부제를제시하였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내각이 함께 통치하며, 국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이 남용되지 않도록건설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도 일정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의회가너무 강력하지 않도록 양원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안정된 정당체제가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정현실의 제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와 더불어 개정된 정부형태가 잘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의회제도, 지방분권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 나아가 국민의 의식수준과 태도도 더욱 성숙할 것이 요청된다.
The current Constitution revised in 1987 stipulated presidency with a single five-year term of office through direct election by the people successfully ending the long-term dictatorship and establishing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ism.
However the repetition of the imperial presidency and the lame-duck presidency,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dual democratic legitimacy, the emergence of divided government and the absence of a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the winner-takes all system, and resulting serious division of public opinion have been repeated. Acoordingly, there have been several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regarding the form of government, but they have not been realized.
In this paper, I argue that a pure presidential government system would fail to solve these problems, and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may be a desirable direction in the long term, but is difficult to adop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amendment. In order to overcome the constitution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 argue to adopt a kind of dual government system to institutionalize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cooperation, integration, and accountability, I argue a system in which the president elected by the people and the prime minister –cabinet based on the trust of the parliament govern tog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nstructive cabinet no-confidence system to prevent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prevent from being abused, and the president’s right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be limi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a bicameral system to prevent the National Assembly from being too powerful. An electoral system which would establish a stable part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the ability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onstitutional realitie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regarding the form of government is limited. In addition, the electoral system, political party system, parliamentary system, and local decentralization system must be reorganized to ensure that the revised form of government functions well. Furthermore the level of thinking and attitudes of political leaders and voters must also become more matu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