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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양해(DSU) 개정협상 현황 및 쟁점 = Current Issues in the WTO DSU Negotiations
저자
김호철 (주제네바대표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8-157(60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본고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관련 개정협상의 과정과 협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Ⅱ장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시간적인 순서로 정리하고, Ⅲ장에서는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12개 주제별로 쟁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DSU 개정협상은 그간 타결 시도와 실패를 반복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계기 개정안 합의가 시도되었으며, 2003년 5월에는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해 의장 초안이 작성되었고, 2008년 7월에는 전반적인 협상 분위기에 힘입어 의장 통합문안이 작성되었다. 지금 협상에서 논의되는 문안은 그간의 많은 논의와 좌절을 거친 결과물인 것이다.
둘째 협상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협상 범위가 넓고 회원국 관심사항이 서로 달라 최종 타결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각국은 그간 협상과정에서 자국이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사항이 텍스트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12개 협상 주제 전부에서 진전이 있어야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 주제별 민감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DSU 개정협상은 협상 목적 이외에 WTO 분쟁해결절차가 향후 발전해나갈 방향을 점검하는 부수적인 기능도 한다. 회원국들은 협상을 통해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나 실무 관행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WTO 재판부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history and main issues concerning the WTO negotiations for reforming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Part II summarizes the efforts and outcomes of the DSU negotiations over the past 15 years beginning in 1997. Part III contains a thematic overview which outlines the state-of-play and various perspectives on the 12 central issues (third party rights, panel composition, remand, mutually agreed solutions, strictly confidential information, sequencing, post-retaliation, transparency and amicus curiae briefs, timeframes, developing country interests, including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lexibility and Member control, effective compliance).
Indeed, through examining these issues, a number of observations can be drawn that help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DSU. First, DSU negotiations have a long history of discussions and have witnessed several attempts to arrive at a conclusion. This implies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look into the history in order to understand correctly the proposals and issues that are currently on the table. Second, although it is undeniable that there has been progress in the negotiations,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Current understanding in the negotiations is that all issues must progress in parallel, and it stands that Members have not yet completed discussion on the issues contained in the Chair's text. Nevertheless, since Members are fully committed to continuing work constructively toward a successful completion, the negotiation will keep going forward based on what has been done up to this poin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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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통상법률외국어명 : International Trade La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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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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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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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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