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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도의 차등적 도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fferentiated Introduction of Adviser System of Local Council Member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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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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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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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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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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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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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29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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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오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 도입의 문제를 ‘차등적 분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최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행정 및 재정능력, 정책의지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권한 이양의 정도를 달리하는 차등적 분권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주로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되나, 지방자치제도 설계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지역적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지방자치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폐쇄형은 중앙정부, 개방형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권한을 갖는 방식이며, 메뉴형은 양자의 중간형태로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관한 그간의 논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이나 재정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폐쇄형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 수(주민대표성), 예산규모(예산심의 및 결산기능), 공무원 수(의결 및 감시기능), 재정적 역량 등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의 관점을 개방형 또는 메뉴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여부와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좌관제를 도입할 능력이 있고, 지방의회 업무량이 많아 도입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차등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issues of introduction of adviser system on local councils which has been debated since the revival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terms of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For the method of designing the local self governing system, there are closed, open and menu type, but the past debate on the adviser system of local councils have remained in the perspective of closed type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determines everything withou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activity conditions and financial competency. Seeing that each local government are showing a considerable variation in population, budget, number of officials and financial capacity, etc,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perspectives of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adviser system of local councils to open or menu type. This means granting the choice and autonomy to each local government for making their own decision and methods of introducing the adviser system of local councils. Therefore, if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ability to introduce the adviser system and have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m due to heavy work load of local councils, and with agreement from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convert to open system that can introduce the adviser system by differentiating each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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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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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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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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