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영향 요인 분석 : 사스(2003)와 메르스(2015)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various types of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orest fires, infectious diseases, and marine accidents have been occurring widely in Korea. However, Korea's disaster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sufficiently learned because we experienced many disaster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has been limited to be reflected in law, system, and policy process compared to countries where disasters have occurred frequently. Especially in 2015, MERS confirmed that Korea was exposed to various infectious diseases and government response, resources,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were very poor.
This study was carried out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 need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factors affecting infectious disease response. First,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effective response model for infectious diseases by inductive explor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domestic infectious disease response through existing studies. Second, this study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o be able to cope effectively in case of future infectious diseases. The following ar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First, what are the factors that affect infectious disease response? Second, how do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infectious disease response appear? Third, what should be the role of the government to respond effectively to infectious diseases? And what should be improved polit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bove all, the major factors identified by the meta-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overall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Second, most of the resources such as physic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information are scarce for effective infectious diseases response. Third, leadership factors of central government, construction of governmental response system, disclosure and sharing of information, necessity of communication, and field response are analyzed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effective disease response.
In addition,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and experts not only support the results of meta-analysis, but also provide opportunities to identify factors that were not examined in previous studies or to identify new contexts. First, education and training have an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ponse, but in addition to this, practically regular training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enabling rapid response by allowing the meeting between officials to raise relationship. Second, volunteers in the infectious disease response process were not covered in the literature, bu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volunteers for quarantined and isolated people i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reventing the spread of MERS. Lastly, interests of disaster response actors such a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people, local resident and the private sector are the factors affecting infectious disease response.
This study has critical theoretical implication in presenting infectious disease response model of Korea focusing on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infectious disease response in Korea and newly discovered factors, and also finding 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In terms of policy,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 response,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control tower, to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omplement disaster response personnel, to establish institutional basis and protection measures for the authority of responding personnel, and to establish an organic response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 local governments - public health centers - medical institution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진, 산불, 각종 감염병, 해양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는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가들에 비하여, 최근 재난 발생빈도의 증가로 인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제도, 정책 과정 등에 반영되는데 한계를 보였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는 우리나라가 각종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정부의 늑장 대응, 그리고 자원 및 시설, 관리체계 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재난 유형 중 감염병을 중심으로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 감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존 연구들을 통해 귀납적으로 탐색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 감염병 대응 모델에서 제시되는 요인과 요인간의 관계를 통해 향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감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질문을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메타분석 결과 확인된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환경요인에서는 법·제도적 요인이 감염병 대응과정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투입요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물적자원·인적자원·정보 등 대부분의 자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정요인에서는 중앙정부의 리더십, 정부 간 대응체계 구축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 정보공개 및 공유, 그리고 현장 대응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무자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는 실제 문헌 및 연구 등을 코딩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에서는 검토하지 못한 요인들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첫째, 교육 및 훈련은 대응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훈련은 담당자들 간의 만남을 통해 유대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문헌들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실제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메르스 확산을 막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국민, 민간 등 대응 주체들의 이해관계라는 요인이 감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 새로 발견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정책적으로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과 컨트롤 타워의 권한 강화, 재난 대응 인력의 양적·질적 보완과 더불어 대응 인력의 권한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보호조치 마련, 국제적 공조체계 마련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의료기관-보건소-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7
• 1. 연구 범위 7
• 2. 연구 방법 8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
• 제1절 재난관리 13
• 1. 재난의 개념 및 유형 13
• 2.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단계 17
• 3. 재난대응 및 재난대응기능 20
• 4. 감염병 23
• 제2절 시스템 관점에서의 재난대응 27
• 1. 시스템 이론과 재난 대응 27
• 2. 논리 모델 32
• 3. 재난대응 영향 요인 34
• 제3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45
• 1.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 45
• 2. 감염병 대응 체계 49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요인의 범주화 56
• 제2절 사례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 65
• 1. 문헌검토 67
• 2. 메타분석 73
• 3. 심층면담 83
• 4. 대상사례 및 사례 선정 이유 85
• 제3절 사례 개요 88
• 1. 사스(SARS) 88
• 2. 메르스(MERS) 91
• 제4장 분석 결과
• 제1절 사례별 문헌 검토 97
• 1. 환경요인 97
• 2. 투입요인 108
• 3. 과정요인 116
• 4. 결과요인 127
• 제2절 영향 요인 탐색 132
• 1. 환경요인의 영향 132
• 2. 투입요인의 영향 150
• 3. 과정요인의 영향 167
• 제3절 종합적 논의 및 토론 189
• 1. 사례별 문헌검토 결과 189
• 2. 메타분석 결과 194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00
• 제2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제안 206
• 1. 이론적 함의 206
• 2. 정책적 함의 208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211
• <참고문헌> 212
• <부록> 238
• <ABSTRACT>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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