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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스웨덴의 유럽연합 가입 결정 요인 분석 = An Analysis on Finland and Sweden’s Decision to Jo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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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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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 국가들은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고도의 동질성을 공유한 국가들로, ‘북유럽 제국’이라 불리며 국제 사회에서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유럽의 지역통합에 있어 서로 다르게 반응하였으며, 그 결과 각 국가별로 유럽연합 가입시기 및 제도 참여 정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 요인으로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는데, 하나는 해당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유럽통합 제도에의 선호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제도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본 연구는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럽통합에 대한 노르딕 국가들의 참여가 결정되고 국가 별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가정하여, 두 변수의 상관관계에 따라 개별 국가가 유럽통합에 참여하는 방식을 네 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유럽통합에 대한 선호의 유무와 유럽연합제도 수용에 대한 순응적 또는 저항적 인식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개별 국가들의 유럽통합에 참여는 ‘전면적 연계’, ‘선택적 연계’, ‘소극적 연계’, ‘관망’ 등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르딕 국가 중 1995년 같은 시기 유럽연합에 가입하였지만, 제도 참여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핀란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양 국가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경제적 이익에 의해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으나, 국민들의 제도 수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유럽연합 제도에 참여하는 정도를 달리 하였다. 그 결과 핀란드는 유럽연합에 저항 없이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전면적 연계’형의 양상을, 스웨덴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며 일부 영역에 있어 선택적으로 제도에 참여하는 ‘선택적 연계’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경제적 이익으로 추동되는 개별 국가의 통합에 대한 선호와 이에 대한 인식은 노르딕 국가, 특히 핀란드와 스웨덴의 유럽연합 참여유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이와 같은 국내적 요인들은 유럽연합 가입 양상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하겠다.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확장, 변화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유럽연합 제도에의 참여 다양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높은 동질성을 보였던 노르딕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 양상의 다양함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고 또 연구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Nordic countries share common political, societal, and cultural traits to the extent of being entitled the “Northern European Empire” and have subsequently used this homogeneity for joint collabo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Nordic countries have displayed disparities in the time of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and degrees of institutional participation. This paper attempts to correlate the reasons behind Nordic countries’ different responses to identical external environments with a combination of factors - ‘preference towards European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national perception towards institutional conformity’ - and to organize individual states’ disparate behaviors through Finland and Sweden cases. On the domestic level, individual states’ decision to participate in regional integration – i.e.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 is influenced by first, availability of state preference and second, either a pliable or a resistant perception towards European integration. Combining these two factors produces four classifications of state participation in European integration. States which take economic interests into consideration display preference to participation in European integration and when such preference is associated with a pliable national perception, the resulting classification is a type of ‘Comprehensive connection.’ States who fall into this category, display smooth integr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European Union. Conversely, states that possess resistant public opinion are classified as a type of ‘Selective connection.’These type of states agree to the need for participation, however their activities are constrained by domestic resistance. Additionally, states without economic interests in joining the European Union display zero degree of preference towards European integration. In cases where non-preference is combined with resistant domestic perceptions, states in this category can be classified as a ‘Observation’ type. States with non-preference, but, with pliable domestic perceptions, can be categorized as a type of ‘Negative connection.’ As the case of ‘Observation’ types, ‘Negative connection’ types are unlikely to accede to the European Union. Out of these four categories of state participation, Nordic countries displayed three types – i.e. ‘Comprehensive connection,’ ‘Selective connection,’ and ‘Observation’ - with the exclusion of ‘Negative connection.’‘Comprehensive connection’ can be correlated with Finland, ‘Selective connection’ with Sweden. Investigating into these countries’ types of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proved that the case of Finland, and Sweden sufficiently fit the conceptual framework used in this thesis. To conclude, this paper has argued that Finland and Sweden’s decision to jo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unity) was influenced by states’ preference shaped by economic interests as well as domestic perception towards accepting to transnational institutions.
Existing mainstream theo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iterature have failed to explain the Nordic case of ‘similar system, different outcomes.’ Subsequently,this paper has contributed by taking domestic factors of individual Nordic countries’ decision to join the EU into the level-of-analysi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7 | 0.47 | 0.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9 | 0.57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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