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시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 수출 진흥과 규율의 정치경제학 = Political Economy of Promotion and Discipline behind Successful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수입대체산업화가 아닌 수출지향산업화(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 ‘수출 진흥(export promotion)’은 대다수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개도국이 한국처럼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런가? 수출 진흥이라는 인센티브의 부여는 그 자체가 초과 이윤(즉, 지대, rent)을 발생시키는 등 항상 모럴해저드와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출 진흥이 성공적인 산업화로 이어지는 조건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수출진흥정책 그 자체가 제대로 입안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수출진흥이라는 ‘보이는 손’에 의해 발생한 초과이윤을 다시 경제발전에 재투자시키는 국가의 규율(discipline) 행사가 필요조건으로 부가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국가의 개입정책 중 계획과 진흥 정책들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산업화시기 박정희의 수출지향산업화의 쌍두마차인 ‘진흥’과 ‘규율’ 정책을 균형 있게 다루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결론에서는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 한국의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규율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규율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is an exceptionally successful case of sustained rapid economic growth based on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from the mid 1960s to the late 1980s.
Premi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thesi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apid industrialization in Korea was possible because of discipline-cum promotion policies, not of simple promotions. A larger surplus (or rent) was created by export-promotion policies including preferential policy loans and tax treatments and entry barriers (business license). In order to achieve higher growth, this ‘rent’ should be re-invested in the Korean economy. Thus, the Korean government imposed disciplinary policies such as export targeting, price controls,and even ban on conspicuous consumption by capitalists. However, since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se disciplinary policies has declined significantly. Therefore, it is time that alternative disciplinary mechanisms should be devised. This article suggests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market discipline though a strictly impartial implementat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nd to forge democratic coordination among the government, employers, and workers as seen in corporatist states in Europe.

참고문헌 (Reference)

• 1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3: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6
• 2 김용복, "한국의 수출지원정책"
• 3 류상영, "한국의 경제개발과 1960년대 한미관계: 중층적 메카니즘" 한국정치학회 36 (36): 223-244, 2002
• 4 김경일, "한국노동운동사." 지식마당 2004
• 5 김정렴, "한국경제정책30년사: 김정렴회고록" 중앙일보사 1990
• 6 이종태, "친재벌’ 정부의 석연치 않은 ‘반재벌’ 정책"
• 7 김기만, "추적! 외화도피: 범양상선파동의 충격"
• 8 신정완, "임노동자기금 논쟁과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여강 2000
• 9 최동규, "성장시대의 정부: 한강의 기적이 이끈 관료조직의 역할" 한국경제신문사 1992
• 10 양재진,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학회 39 (39): 1-18, 2005
• 11 김주환, "발전국가에서의 국가-기업관계의 지원-규율 테제: 조선산업 3대기업(현대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을 중심으로" 15 (15): 143-172, 1999
• 12 이병천, "발전국가 체제와 발전딜레마: 국가주의적 발전동원체제의 재조명" 28 : 105-138, 2000
• 13 한승연, "물가 행정지도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행정학회 15 (15): 2004
• 14 박헌주,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 완화: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In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오름 2002
• 15 정원호,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EU학회 10 (10): 41-73, 2005
• 16 통계청,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의 변화 정도"
• 17 조성택, "국가와 재벌 관계의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2
• 18 사공일,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1981
• 19 Haggard, Stephan, "The State,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ostwar South Korea, In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20 Chang, Ha-Joon,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 St. Martin's press 1994
• 21 Moo-Kwon Chung,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and public policy : the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policy in Korea" Indiana University 1992
• 22 Haggard, Stephan, "Pathways from the Periphery: The Politics of Growth i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 23 Lindauer, David L, "Labor market Behavior in the Republic of Korea: An Analysis of Wages and Their Impact on the Economy" World Bank 1984
• 24 Koo, Hagen,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 25 Madsen, Per Kongshøj, "How can in Possibly Fly? The Paradox of a Dynamic Labour Market in a Scandinavian Welfare State, In National Identity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anish Experience" McGill-Queen University Press 2006
• 26 Wade, Robert,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27 Amsden, Alice H., "Diffusion of Development: The Late-Industrializing Model and Greater East Asia" 81 (81): 282-286, 1999
• 28 Wibbels, Erik, "Development Strategies and Social Spending" Estudio 2007
• 29 Amsden, Alice H., "Asian'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30 김세중, "5.16과 산업화 체제의 대두: 그 역사적 의미와 권위주의적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2006
• 31 박병영, "1980년대 한국 개발국가의 변화와 지속: 산업정책 전략과 조직을 중심으로" 15 (15): 31-61, 1980
• 32 김일영,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을 중심으로" 33 (33): 121-143, 1960
• 33 이상철, "1960~1970년대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위계적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형성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56 : 5-137,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