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실태 및 부패 방지방안 = A Study on Corruption Status of Elected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nd Anti-Corruption Meas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untry'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environment is multiplied when local governments operate soundly. However the moral hazard of elected officials who make up local governments is serious. It is the result of corruption. The current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s is no longer something to be overlooked. The reasons for viewing corruption as dangerous are simple and clear. Corruption itself is a problem but if it spreads like an epidemic the whole country is at stake beyond the threat to the existence of local autonomy. First in the cas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scope and influence of the authority he exercises is much larger and more powerful than that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he bosses of the group go beyond simply individual crimes causing economic loss to local residents and a decisive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mature local autonomy by lowering trust in local administration. What is serious about the corrup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is that individual members themselves participate in various voting rights and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tanding committees to which they belong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special committees for various purposes.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local autonomy of our country is accumulating more experience the corrup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 members is repeating and getting worse. Therefore in this study what are the causes of corruption among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ors and what is the actual situation and a timely plan was prepared. I convinced that if we accept and cooperate with the proposals of practical and real-life researchers local governments will be freed from the chains of corruption and regain their role.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정부가 건전하게 자리 잡을 때 더욱 성숙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부패는 더 이상 방치될 사안이 아니다. 부패를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부패는 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현재처럼 만연하여 그 범위가 확대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존속에 대한 위협을 넘어 국가 전체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운영과정에서 선출직공직자의 부패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간결하고 선명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그가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와 영향력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데 있다. 특히 단체장의 부퍠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결정적 장애를 미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부패 역시 심각하게 보는 것은 개별의원 자신들이 각종 의결권에 참여하고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경험이 더 축적되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는 반복되고 그 정도는 더욱 악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실태는 어떠한지를 밝혀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실제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연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면 지방정부는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8
• 2 "행정안전부"
• 3 최창수, "한국지방정치 부패의 연속과 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연구재단 2016
• 4 "한국법제연구원"
• 5 "한겨레신문"
• 6 김회창, "탐욕의 정치 사라진 자치" 밥북 2015
• 7 김성호,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8 이종수,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2002
• 9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2000
• 10 이기우,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 11 오일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실태와 대응방안)" 집문당 2004
•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및 의원정수현황" 2022
• 13 "전북일보"
• 14 김회창, "전라남도 영암군의회 발전방안" 한국지방정부연구원 2022
• 15 안광현, "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연구" 한국부패학회 14 (14): 65-88, 2009
• 16 "월간조선, 2월호"
• 17 김용철, "우리나라 공공관료의 부패유형별 실태분석" 한국부패학회 9 (9): 67-82, 2004
• 18 "신문아카이브"
• 19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 20 "수원시민신문"
• 21 김영종, "부패학 : 원안과 대책" 숭실대학교출판부 2001
• 22 "노컷뉴스"
• 23 "국민권익위원회"
• 24 김 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한국학술정보(주) 2010
• 25 "감사원"
• 26 "YTN"
• 27 OECD, "Preventing Corruption in Public Procurement"
• 28 Albrnoz, F., "Decentralization, political competition and corruption"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