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수렴가설의 검증 : 독일통일을 중심으로 Focus: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 Review of Convergence Hypothesises
저자
강일선 (대구대)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202(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체제수렴의 논의는 종전 후 자락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경쟁이 과열되면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어떤 체제가 더욱 높은 경제성장을 보호·유지할 수 있는 지가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 이 논의의 결과는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의 수렴', '동에서 서로의 수렴' 그리고 '제3의 가설'로 집약된다 그러나 이 수렴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여전히 가설로만 남아있었다. 독일 통일은 이런 자료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렴가설의 검증장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검증에서 상기 가설들은 모두 긍정적 답을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독일통일은 동독의 계획경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전환의 핵심은 계획경제에서 중앙기구의 전유물 이었던 경제적 자유의 개인화이다. 이것은 영업과 경쟁의 자유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경제생활에서는 그것 이외에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다. 비록 체제전환으로 영업과 경쟁의 자유가 개인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독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가치를 무시한다면 법과 사회적 가치규범의 혼란이 일어 경제주체 의 동기부여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가설들은 이런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가설들이 이념적 대립에 편승하여 체제의 우월성만을 비교한 나머지 체제수렴이 가치관계에 근거한 접근이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체제수렴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의 쟁점화가 아니며, 그렇다고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사이의 체제경쟁의 승부를 가름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체제수렴의 핵심에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제시 되어야 하고, 이를 결정하는 구체적 및 실제적 가치관계에서 체제수렴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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