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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경제조치 실패요인 : 정책평가 이론의 종합적 접근을 통한 분석 = The Analysis of Failure Causes on Economic Managements of the Kim Jong-un era : Focusing on comprehensive approach to policy evaluation theory
저자
홍길동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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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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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7(4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김정은 시기 북한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표방하며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병진노선’, ‘우리식경제관리방법’ , ‘5개년 전략’, ‘선경노선’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김정은식 경제조치는 일정기간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었지만, 국내외 다수 요인으로 인해 북한 실질경제 성장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으며, 2021년 김정은은 결국 기존 조치의 실패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기 경제조치들의 실패요인을 첫째 합리주의 접근법, 둘쨰 정치적 접근법, 셋째 환경복합적 접근법을 차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따르면 ‘병진노선’의 지속추진은 대북제재 등 핵무기 보유를 위해 북한경제를 희생시키는 대외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조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접근법으로 살펴보면 장성택 숙청 등 경제관료 숙청과 북중 관계의 경색이 경제조치 실패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복합적접근법으로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중무역 등의급격한 감소가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조치의 실패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책평가 이론을 적용하여 북한 경제조치를 평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북한경제 연구의 방법론 확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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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2-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북한학회 -> 북한연구소영문명 :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 -> Institute of North Korean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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