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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몽골법 제정과 적용 양상 - 건륭 연간 재판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 清代对蒙古的立法与其运用情况 – 以乾隆年间的审判案列分析为中心 -
저자
이선애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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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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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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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朝将其广阔领域内的诸多民族统一起来, 与此同时, 开始系统地建立统治体系。清朝针对藩部实施的政策不仅对其自身的统治结构及性质产生了影响, 而且对藩部地区的社会结构也产生了影响。清廷针对藩部地区的人民单独制定了法令, 这也是将藩部地区的人民纳入其统治体系的一项政策。然而清朝对藩部进行统治的首要目标是维持藩部地区的社会安定。清廷在制定和实施针对藩部的法律时, 一直遵守着考虑当地社会习俗与现实, 承认当地掌权者权益的“因俗而治”的基本原则。
清代蒙古法的原型是皇太极远征明朝和察哈尔时, 针对内蒙古部落联军实施的军令。随着皇太极获得凌驾于内蒙古之上的政治优势, 他在继续推行战争时期实施的军令之外, 也开始制定和蒙古社会习俗、制度有关的法令。尽管顺治年间也制定了针对蒙古人的、有关命案等主要犯罪的处罚标准, 然而进入康熙年间之后, 才开始对单独针对蒙古的法律进行总整理。作为乾隆年间《蒙古律例》底本的一系列蒙古例在康熙年间逐渐得以体系化。清朝廷试图在一定程度上承认蒙古固有习俗和当地现实的同时, 以蒙古王公为媒介贯彻朝廷的法律统治。然而自乾隆年间起, 清廷更加积极地试图将中原法律要素引入蒙古法律, 在蒙古地区建立以清朝皇帝为顶点的统治结构。乾隆年间刊行的《蒙古律例》与以往律例相比, 在体制、罪名、处罚规定等方面拥有较多的中原法律要素, 针对蒙古扎萨克在司法上的角色、作用的规定也强化了清廷的监督权。
《理藩院则例》的刊行与颁布象征着在蒙古地区的审判程序、最终判决中, 清廷占据了主导地位。在乾隆初期, 牵连到蒙古人和汉人的命案由清朝地方官和案发地的扎萨克共同审理, 而到了乾隆中期之后, 逐渐由清朝地方官主管。蒙古地区发生的案件依据《蒙古律例》和《理藩院则例》审理, 假如这两部法典没有相关规定, 则依据《刑律》审理。可以说这一原则明示了朝廷对藩部的地域特点、民族特点的考虑处于中央政权统一统治这一大前提之下。然而实际上, 蒙古地区在接受这一大前提的过程中出现了诸多违规和漏洞。喀尔喀蒙古在康熙30年归顺清朝之后, 仍然制定、实施了《喀尔喀法规》等独立的法规。在考察清朝制定的蒙古法的实效性和多元性时, 蒙古地区独立的法规是一个有趣的主题。Ombogo事件揭示出在蒙古基层社会, 扎萨克们在审理一般案件时, 依据其独立的法规, 无视上报程序。而这反证了清朝的法律统治没有彻底地渗入蒙古社会。然而蒙古各旗扎萨克的这种行为被盟长揭发之后, 理藩院和朝廷对各旗扎萨克进行处罚, 并追究盟长的治理责任。
清廷在根本上致力于确立以清朝皇帝为顶点的司法权力体系, 因此将覆审制和秋审制引入蒙古地区的审判制度, 强制蒙古王公严格遵守审判程序。然而清廷并未试图将中原法律体系全面适用于蒙古。清代蒙古法并非单纯地弱化蒙古固有法律的传统, 强化中原法律的要素。清朝将中原法律的刑罚和审理程序引入蒙古法律, 是为了在蒙古地区树立中央政权的权威, 强化统治秩序。同时, 朝廷在一定程度上承认或默认蒙古王公的裁量权, 以避免中央政权与地方社会之间的摩擦。蒙古各旗札萨克和盟长接受并运用清廷制定的法律, 然而对于部分案件, 他们并不向上级禀告, 而是任意判决。当然蒙古首长们的这一行为可能会招致处罚。然而如果履行上报程序、审判程序的话, 则需要投入大量的精力与经费, 因此蒙古地区一直存在着首长任意审判案件的可能性。清廷和蒙古地区掌权者在强制与接受这一表面关系之下, 维持着互相折中与妥协的关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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