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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관대성이 실질은퇴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generosity upon effective retirement age :focused on interaction of social service expenditure for old adults
저자
김대건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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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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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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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연금관대성과 노인복지서비스지출이 실질은퇴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비교사회정책연구이다. 이를 위해 OECD 18개 회원국의 32년간의 국가자료와 함께 Scruggs의 연금관대성지수를 활용하여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패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Beck and Katz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를 채택하여 분석하였으며 현금이전으로서의 연금과 현물급여로서의 노인복지서비스지출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공적연금관대성과 노인복지서비스지출은 모두 일정수준까지 실질은퇴연령을 증가시키다가 이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두 지표의 수준이 모두 높을 경우 실질은퇴연령은 가장 낮게 나타난데 반해 낮은 연금관대성과 높은 노인복지서비스지출이 결합할 경우 가장 높은 실질은퇴연령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지된 연금관대성의 은퇴연령에 대한 영향이 사회보장체계의 제도적 보완관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함을 연구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안정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지출․연금급여의 획일적 축소가 갖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This is a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y on an effect of public pension generosity upon effective retirement age. For this purpose, 18 OECD countries national resources for 32 years and Scruggs’ pension generosity index were used for an analys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anel resources, Beck and Katz’s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was employed and analyzed. Additional analysis on the interaction variables relation between cash transferable pension and the old-age service expenditures was made.
As a result, it showed that pension generosity and old-age service expenditures tended to increase to the effective retirement age and such tendency was reversed to be higher in the variables rate. according to the this result. This result can forecast that the combination that predicted variables higher will make effective retirement age lower but combined with low pension generosity and high old-age service expenditures will make effective retirement age more higher.
This study suggests to reinterpret the influence of pension generosity upon effective retirement age, which was supported by previous studies, in a new perspective. At the same time, it also points out the policy limit of standardized reduction of welfare expenditure and pension payment without securing the stability of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6-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6-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4 | 1.64 | 2.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34 | 2.61 | 2.658 | 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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