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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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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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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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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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청년 니트의 실태와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청년 니트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5개국의 니트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의 역할과 기업 및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 확대는 성과에 기반을 두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니트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과 조기개입이 필요하고, 니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니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다. 끝으로 정책평가를 위한 DB구축 및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tate of NEET youth and related policies in five countries such as Japan, US, Germany, France, and Finland, and to draw out implications regarding measures for NEET youth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determined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NEET and major programs in the five countrie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policy target, reinforce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creas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such as firms, labor unions, NGOs and youth organizations. The project must be expanded gradually based on performance, and policies must be implemented based on evidence. There is also a need to determine the overall state of NEET and for early intervention, as well as efforts to approach young people first in order to promote accessibility to NEET youth. It is necessary to design a detailed and precise system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NEET youth, and establish a delivery system focused on the general quality of young people’s live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database for policy evaluation and to share relat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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