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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탈퇴(Brexit)에 따른 EU 및 영국 경쟁법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EU and the UK competition law after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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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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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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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9. 영국이 국민투표를 거쳐 EU와 결별하는 이른바 브렉시트는 영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지만, 법적으로 유럽연합 체제 하에서 EU와 28개 회원국 간에 단일한 체계로 수렴해온 실체적 규범이나 집행절차를 상당 부분 변화시킨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쟁법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브렉시트를 계기로 EU와 영국 모두 경쟁법의 집행관점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U가 통합되면서 하나로 수렴되어 왔던 경쟁법은 이제 EU와 영국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시장획정 기준,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의 고려요소, 기업결합 심사절차, 경쟁법 집행절차, 제재 등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만일 EU와 영국이 이해충돌의 요소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이른바 미합의 탈퇴로 결론이 난다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고, 시장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국 경쟁법이 기존 EU에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유지되고, 적어도 경쟁법 집행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두어 기업결합 심사 등에서의 집행에서의 간극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브렉시트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브렉시트와 관련한 새로운 법 규범의 창설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European Union is currently made up of 28 member states. In early 2016, the UK government, one of the member state of EU, declared its leave from the EU (called ‘Brexit’). In June 2016, the UK referendum resulted in a narrow margin of 51.9 percent for the Brexit against 48.1 percent for remaining.
The CJEU ruled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should agree on Brexit, and on the basis of Article 50 para. 1 of the EU Treaty, the British government declared an official withdrawal from the EU. The European Parliament had acknowledged a two-year negotiation process instead of direct agreeing to Brexit in March 2017. And in March 29th. 2019. UK will historically leaving the EU. Brexit could be seen as a case in which one member state has reversed its commitments between European countries, which have so far been oriented toward ‘one Europe’, with some concessions and obligations to each other, and as a bad example for European history.
In the process of reshaping economic order, the role of competition law would be played very important, and Brexit would bring significant changes of the competition regime in both divorced parties, which has been converging into one with the EU. Now many competition rules need to redefine details, for example, market-setting criteria, criteria for estimating lessening competition, merger review procedure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procedures and so on.
But if the EU and UK fail to fully negotiate the elements of conflict of interest and conclude with the so-called no-deal Brexit, it would give a great shock on the global economy, which could cause great damage to consumers. Therefore, for minimizing Brexit confusion, the competition rules of the UK would maintain the existing framework for a while. EU and UK should set rules to reduce the gap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uch as adjusting the standard of the merger review through some transitio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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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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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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