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위조 및 위조 미술품 매매에서 미술작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Artists’ Rights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of Forged Artwork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 market has suffered from the issue of forgery for hundreds of years, which is still continued as a problem today. Recently, not only the works by deceased artists, but also the works by living artists are even forged, so the forgery is not blowing over at all. The artworks have a characteristic in which the price is continuously rising as the artists’ reputation is improved. This characteristic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of general works or material things in which the price noticeably drops after the initial sale.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 forgery is continuously performed by the people who want to easily make huge profits.
Most of the researches on forged artworks ar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imposing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r illegal act, or the possibility of giving criminal punishment as the measures for protecting consumers among the parties of dealing forged artworks. However, there have been almost no researches for artists even though they are the biggest victims of forgery. The forgery is a serious problem enough to make the relevant artist announce the end of career as an artist. The huge profits generated through the sale of forged artworks are vested in the forgers while the artists are placed in an irrational situation of endlessly receiving a doubt about forgery on their own work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research for protecting the artists’ rights and securing the distribution order of art market by stopping the continuous transaction of forged artworks in case when the people who did not actually forge the artworks have made huge profits from selling them.
This study analyzed and organized the types of forgery, and then examined which rights of artists would be violated according to the types. There are three types of forgery such as reproduction, reassembly, and creative forgery. The reproduction could violate the author’s moral right while the reassembly or creative forgery could violate the personality right.
In case when the authors’ moral right or personality right of artists is violated by forgery, there are means of relief such as a claim for damages, a right to injunction, and a right to scrap. To fully protect the artists’ rights in this case, this study argued that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s should be permanent exceeding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and then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artworks as its grounds.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just as the current legislation or theories.
Lastly, after revealing that the artists’ rights would be also violated in case when the people who actually did not forge the works were trading them by holding the ownership of arts of forgery,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a right to scrap as the means of relieving the violation of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미술시장에서 위조의 문제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술품 위조는 미술시장을 교란시키고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사망 작가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위조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조 시장은 그 방법을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다. 이는 미술품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일반 저작물이나 유체물은 최초 판매 이후에는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미술품은 미술작가의 명성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위조 미술품과 관련한 법적 연구는 대부분 위조 미술품 거래 당사자 중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또는 위조한 자에게 형법상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조로 인하여 정작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자는 미술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위조는 미술작가가 절필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위조한 미술품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한 엄청난 수익은 위조한 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미술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계속하여 위조의 의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위조 미술품이 전전 양도를 거듭하게 되면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조된 미술품을 매도함으로써 엄청난 소득을 취득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미술작가의 노력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술작가는 위조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만 입게 되는 결과에 처하게 된다. 이에 거듭되는 위조 미술품의 매매계약을 중단시킴으로써 미술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미술작가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조의 유형에는 복제와 재조립 그리고 창작적 위조의 세 가지가 있고, 복제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재조립이나 창작적 위조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위조로 인하여 미술작가의 저작인격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폐지청구권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미술작가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보호기간이 지금의 입법이나 학설과 같이 사후 일정기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사후 일정기간을 넘어서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술품의 특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위작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폐기청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배대헌,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법리에 관한 검토" 한국지식재산학회 (21) : 147-192, 2006
• 2 최현호, "저작재산권법의 제문제 (매산송영식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2004
• 3 권태상,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87 : 189-225, 2019
• 4 강명수, "저작인격권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58) : 725-759, 2013
• 5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 6 박성호,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주요내용의 비판적 고찰" 한국정보법학회 24 (24): 1-48, 2020
• 7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 8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 9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ㆍ성장ㆍ분화 -"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139-1165, 2011
• 10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한국민사법학회 57 : 41-107, 2011
• 11 이연식,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 : 허위와 탐욕의 양상" 한길아트 2008
• 12 캐슬린 킴, "예술법" 학고재 2017
• 13 문화체육관광부, "시작저작물이 저작인격권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2012
• 14 곽윤직, "민법주해ⅩⅨ-채권(12)" 박영사 2005
• 15 최현숙, "미술품 위조와 미술작가 권리 보호" 1 (1): 2021
• 16 손원선, "미술품 매매계약" 법학연구소 35 (35): 273-288, 2018
• 17 최현숙, "미술저작물의 특징과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8 (38): 325-351, 2021
• 18 박일호, "미술작품의 표절에 관한 미학적 접근" 현대미술학회 8 : 79-106, 2004
• 19 이상정, "미술과 법" 세창출판사 2010
• 20 최현숙, "개념미술과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영남 미술 대작 사건(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73-100, 2020
• 21 半田正夫, "著作權法槪說" 法学書院 2005
• 22 NOAH CHARNEY, "THE ART OF FORGERY" Phaidon Press 16-, 2015
• 23 Heidi Stroh, "Preservin Fine Art from the Ravages of Art Restoration" 16 : 239-, 2006
• 24 William Casement, "Fakes on Display : Speal Exhibitations of Counterfeit Art" 58 (58): 2015
• 25 P. Gerstenblith, "Architect as Artist: Artist’s Rights and Historic Preservation" 12 : 431-,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