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개혁이 농촌 교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Influence Analysis of Provincial Education Finance Innovation on Rural Educ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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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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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79(15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농촌학교의 재정변화와 통폐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 강화가 농촌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이 강화됨으로써 농촌 소규모 학교는 학교운영비를 적게 배분받아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소규모 통폐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요청받게 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에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의 두 정책 모두 농촌 소규모 학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3,300개교 이상이 폐교되었고 1,800개교 이상이 분교장으로 개편되었다. 농촌의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폐교를 더 추진하는 일은 어려운 농촌교육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큰 때다.
더보기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influence of provincial education innovation on rural education.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novate provincial education innovation. The two major innovation influencing rural education are the increase of student’s ration when the government distributes educational fund to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an incentive fund for integrating small schools. As small schools have a few students the less fund com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f the innovation comes true. The more fund to integrate small schools has pushed small schools integrate. Two major innovation policies make rural small schools difficult to educate students. Since 1992 more than 3,300 small schools have closed and more than 1,800 small school have changed to the branch school. Those schools are one third of Korean schools. If the more number of school will be closed rural education will be very difficul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develop the supporting system for rural small schools instead of closing rural smal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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