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흑해지역에 대한 EU의 확대 전략 = A New Regional Cooperation on Black Sea Synergy and EU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eopolitics of the Black Sea region has profoundly changed since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ntering to EU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like Bulgaria and Romania. Now the (wider) Black Sea region has become a new strategic frontier for Europe, Russia and the United State in terms of energy security, frozen and festering conflicts, trade links, migration and other areas.
Until today in the Black Sea region has worked as a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BSEC(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ut because of the conflicts between Russia and Turkey,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weak government, still has no definite results in this area.
The Commission of EU has today put forward a new co-operation initiative of the EU for the Black Sea region under the framework of the European Neighbourhood Policy(ENP). The "Black Sea Synergy" aims at developing co-operation within the Black Sea region itself and between the region and the EU.
Specific “partnerships” between the regional countries and EU were proposed for five sectoral prioriti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Black Sea Forum”: environment, energy, transport, internal security and democracy. And also were proposed concrete co-operation features: Black Sea Ring Highway, Motorways, Energy Securit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ombating Organized Crime and Terrorism, Preventing and managing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Upgrading communication and IT, Facilitating the movement of peoples. Realization of this projects will be depended on various political and diplomatic factors between EU, Russian and Turkey.

국문 초록 (Abstract)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있는 흑해(Black Sea)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고, 오늘날에는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남유럽과 서아시아지역의 부각하는 중심지(Emerging Hub) 로 불리고 있다. 흑해지역은 흑해와 직접적으로 접해있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그루지아(6개국)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2차 국가, 즉 그리스,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세르비아(4개국)로 구성되어진다. 이 두 부류의 국가들을 합쳐서 우리는 범 흑해지역이라고 명할 수 있다.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적 실체로서의 범 흑해지역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인 조건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범 흑해지역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흑해에 대한 총론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우선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개별 장에서의 기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연구의 중심 내용이 담겨있는 본론은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서 기술되고 있다. 우선 본론의 첫 번째 장에서는 흑해 지리지(地理誌)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흑해의 규모, 인접국가, 특성 등을 총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현재 흑해지역 국가 협력의 최고 역할을 하고 있는 BSEC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터키의 제안으로 설립된 본 기구는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으며, 1. 민주화 정도, 인권과 효율적인 정부, 2. 역내 이동과 안전성 확보, 3. 분쟁 해결, 4. 에너지, 5. 교통, 6. 환경, 7. 영해 정책, 8. 수산 조업, 9. 무역, 10. 연구와 교육 협력, 11. 과학과 기술 협력, 12. 고용과 사회보장, 13. 지역 발전의 주요 핵심 과제를 상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최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의 대립, 역내 국가의 낮은 자본주의 성숙도와 자본 결여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연구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충분한 협력사업 추진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EU를 본 연구의 세 번째 장에서 연구해 보았다.
EU는 냉전시대 종식 후 새로운 서방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포함하는 이 지역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나날이 증대되는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리고 잠재적 경제 시장으로서의 흑해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북 코카서스 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 양산되고 있는 국제테러나 범죄자들이 향후 EU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진출은 ENP(European Neighborhood Policy)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터키와의 관계 정립, 지나치게 많은 수의 다자 협력이 필요한 지역적 특성, 지역 국가들의 낮은 경제력 등이 EU의 적극적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U는 흑해지역 포럼이라는 좀 더 세분화된 협의체 운영을 제안하고 사안별 협력 사업을 속도있게 추진하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지역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BSEC이 서게 될 것임을 본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다. 나아가 결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분석의 결과와 향후 EU의 흑해 진출 전략 발전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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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The Black Sea Region in the Post Cold War Area: Bulgaria's Perspectives"
• 10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after Ten Years: What Went Wrong?"
• 11 "Politics of the Black Sea: Dynamic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 12 The Black Sea region, "EU’s Black Sea region policies and Bulgaria’s potential contribution"
• 13 "De facto 'States' around the Black Sea: The Importance of Fear"
• 14 Katsarov,R,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